경제신문읽기 2021.3.4. 제61호

LH발 땅투기 흔들리는 주택공급정책, AZ백신 접종후 2명 사망

안녕하세요 경제신문1면읽기 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4일 목요일입니다. 요즘 아침에는 조금 쌀쌀하고 낮에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슬슬 이렇게 봄이 오는가 봅니다. 얼른 두꺼운 옷들을 다 집어넣고 따뜻한 봄날을 만끽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 경제신문1면 1 >

- 문대통령, "3기 신도시 모두 조사"

- 2기신도시도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 많아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

LH직원들이 대출을 받아 땅투기를 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엄중대처를 주문했습니다. 3기신도시를 전부 조사하라는 명령인데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본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그래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런 실무진들의 땅투기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더 안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맘카페 등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3기신도시 뿐만 아니라 2기신도시도 조사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사람들을 모두 밝혀내고 부당한 이익을 회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신문1면 2 >

-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부자증세 기업증세 압박

- 범여권은 이같은 요구에 핀셋증세 할듯

- 법인세와 모든 자산관련 소득세 보유세에 5% 이상의 부가세 부과할수도

코로나를 핑계로 부자증세, 기업증세가 이뤄질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증세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범여권은 이에 해당하는 법안을 준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증세는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 계층을 적으로 돌려서 무조건 적인 증세를 밀어붙이기보다는 충분한 공감대를 우선적으로 만들고 장기적인 플랜에 따라 세제개편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신문1면 3 >

- 저비용 항공사에 3분기까지 최대 2천억원 추가 투입

- 지금까지 5415억원 자금 투입

- 항공기 취득세, 재산세 추가 감면도 검토

항공업계가 많이 어렵긴 한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2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항공업계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취득세는 60% 감면, 재산세는 50% 감면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추가적인 감면과 2천억원 정도의 지원금을 더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니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살리면서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시키며 산업의 생태계를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만 어느정도 더 진정된다면, 그동안 억눌렸던 여행에 대한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코로나발 보릿고개를 잘 넘기어 항공업계가 줄도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신문1면 4 >

- 요양원 기저질환자 2명 AZ백신 접종후 사망

- 정부 "부작용 등 인과성 조사"

요양원의 기저질환자 2명이 AZ백신을 접종후 사망했습니다. 일단 의료계에서는 백신과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를 통해 백신접종과 사망의 관계를 밝히겠다고 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사망한 사례는 없다고 하는데요. 기저질환자였던 만큼 단순 백신접종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실하게 검증이 안된 백신인 만큼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