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 2021.9.16. 제 229호

지방교육청 3400억 뿌렸다, 비아파트규제 푼다

안녕하세요 경제신문1면읽기 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16일입니다. 저는 어제 출판사와 미팅을 잘 했고요. 오늘은 내일 있을 강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완전 새로운 주제로 강의를 하는 것이라 준비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데요.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목요일. 추석연휴가 정말 코앞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곧 있을 추석연휴에 푹 쉬도록 해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 경제신문1면 1 >

- 돈 남아도는 지방교육청 3400억 뿌렸다

- 학생 333만명에 5만~30만원씩

- 교육감 선거겨냥 포퓰리즘 비판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3400억원 규모의 보육 교육재난지원금을 현금과 지역상품권 등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지우너금은 외식과 생필품 구입 등 교육외 목적으로 사용할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도교육청이 돈을 살포할수 있었던 이유는 코로나19 사태이후 남아도는 지방교육청 재정이 손꼽히는데요. 각 교육청이 계획했던 무상급식 등 일부 사업예산이 집행되지 않은데다 정부가 추경편성때 교육청 재원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그 돈이 이미 뿌려진 만큼 필요한 학생들에게 요긴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신문1면 2 >

- 집값잡기 다급한 정부

- 비아파트 규제 푼다

-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늘리고 도시형생활주택 방3개 허용

정부가 도심 3~4인 가구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형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합니다. 새 아파트 공급의 걸림돌로 꼽히는 분양가 규제를 개선하고 추가 전세 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원룸형 아파트로 불리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존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합니다. 또 방도 기존 1개에서 3개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지금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한 오피스텔 바닥난방을 12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진작부터 이런 공급 증가 대책들을 세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 경제신문1면 3 >

- 빅테크 CEO 소집한 고용부 장관

- 채용 늘려라 주문

- 네이버 카카오 등 장관앞에서 기업 채용 브리핑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이 네이버 카카오 넥슨 등 국내 주요 IT기업 대표들을 모아놓고 하반기 신규채용을 늘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최근 규제칼날을 들이대는 가운데 고용부까지 나서서 채용에 대한 압박을 주고 있는데요. 기업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러울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는 만큼 채용을 많이 해줘서 많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신문1면 4 >

- 소상공인 대출만기 내년 3월까지 재연장

- 금융위 세번째 만기연장

- 6개월 또 미뤄진 자영업 잠재부실

222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금융권 대출 만기 영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가 내년 3월까지 또 연장됩니다. 지난해 4월 코로나19 지원대책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 조치는 지난해 9월과 올 3월에도 추가연장됐었습니다.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숨 돌리게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긴 하지만 도덕적 해이 유발과 부실누적 등으로 금융회사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조치는 그래도 아주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빚이 쌓여가는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어주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인데요. 정말 코로나로 생긴 빚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앞으로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부디 이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