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 2022. 1. 21. 제 334호

중대재해법 공사장 멈춘다, 중국 경기냉각 발등의 불

안녕하세요 경제신문1면읽기 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21일 금요일 입니다. 어느덧 금요일 이네요. LG엔솔 모두 공모주 청약하셨나요? 저는 1주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소소한 용돈 벌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경제신문을 읽으시는 여러분들도 모두 LG엔솔 청약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모두들 파는시점 잘 고민해서 좋은 수익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제신문1면 1 >

- 건설 산업현장 초긴장

- 처벌 1호는 피하자

대다수 건설사가 오는 27일부터 설연휴에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설연휴 시작을 29일에서 이틀 앞당기는 것인데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자칫 사고가 생겨서 1호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의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인데요. 현장에서 사고가 안날수는 없을텐데.. 이 법이 정말 잘 작동해서 사고가 안났으면 좋겠네요.

< 경제신문1면 2 >

- 이재명 "문화예술인에 연 100만원 기본소득"

- 윤석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액 2백만원"

이재명 후보자는 문화예술인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고초를 겪고있는 문화예술인에게 연 100만원의 기본 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 비중을 현재의 2배이상인 2.5%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윤석열후보자는 연말정산 방식을 대폭 개편해 1인당 인적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다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는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런거 말고 국가를 위한 큰 그림, 정책을 보고 싶네요.

< 경제신문1면 3 >

- 1년만기 금리 연 3.8% -> 3.7%

- 두달연속 인하

중국이 두달 연속으로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1년만기 대출우대금리를 내렸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속하게 둔화하고 있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나선것으로 풀이되는데요. 3연임을 앞둔 시진핑이 5% 성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 하강속도가 빨라지자 안정적 통화정책 기조를 바꾼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인민은행. 부동산 시장 회복에 주력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낮추는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 경제신문1면 4 >

- 경제계 "수탁위에 일임" 반대

- 복지부 "다음달 말 최종 결정"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주주대표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지침에 대해 경제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탁위가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대표소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수탁위가 대표소송의 주체가 되면 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경제계가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전기요금을 강제로 내려서 주가가 떨어지면 국민연금이 한전을 상대로 주주소송이 가능해지는 것인데요. 연금은 연금답게 국민의 노후에만 신경썼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