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 2022. 3. 26. 제 386호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김정은 미국과 장기대결 준비

안녕하세요 경제신문1면읽기 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26일 토요일입니다. 드디어 주말이네요. 이번주말은 정말 푹 쉬면서 보낼 예정입니다. 비도 오고 밖에 나가서 뭐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말 푹 쉬시면서 충전 잘 하시길 바랍니다.

< 경제신문1면 1 >

- 문재인 정부 초기 발전회사 사장4명 일괄사표

- 고발 3년만에 본격수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한국 전력 자회사 네곳의 사장을 대상으로 2017년 사퇴압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백전 장관과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등을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정권 교체기에 갑자기 진행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른바 정치보복으로 의심될 수 있는데요. 정치보복은 필요하지 않고 죄를 밝히는 것은 필요할 것 같네요.

< 경제신문1면 2 >

- 제조업 흔드는 무책임한 결정

- 현대제철 행정소송 하겠다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이 협력사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기존 판례와 행정해석을 뒤엎고 원청을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하청업체 노조의 사용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중노위는 교섭 대상을 산업 안전 분야로 한정했지만 하청업체가 원청 업체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선례가 마련된 만큼 향후 임금과 근로조건 등으로 분야갸 확대될 수 있다는 게 경영계의 판단입니다. 하청업체 협력사 노조와도 교섭을 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제신문1면 3 >

- 핵실험 등 추가 공세 시사

- 미국, 대북 제재 강화

북한이 지난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7형'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미국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나갈 것"이라며 ICBM추가 발사와 핵실험 등 추가도발을 시사했습니다. 김정은은 "누구든 우리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려 든다면 반드시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 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외교가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 경제신문1면 4 >

- 3년만기 국채 연 2.505%

- 추경편성, 미국 긴축 등 영향

3년만기 국고채 금리를 비롯한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7년 6개월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미국채 금리가 급등한데다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전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을 위해 최대 5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작업을 추진하는 것도 국채금리를 밀어올리는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추경 재원은 올해 본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조달하겠다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지출구조조정으로 조달할수 있는 것은 5조정도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