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 2022. 3. 29. 제 388호

임대차3법 폐지 축소 검토, 기로에선 HDC현대산업개발

안녕하세요 경제신문1면읽기 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하다고 합니다. 꽃샘추위라고 할까요. 따뜻한 봄날이 이제 펼쳐지는줄 알았는데 감기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입니다.

< 경제신문1면 1 >

- 대선 19일만에 만난 문-윤

- 2시간 51분 허심탄회 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에서 청와대 집무실 이전과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협조하겠다는 듯을 밝혔습니다. 꼬여있던 신구 권력간 갈등의 실타래가 풀리면서 정권 이양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그동안 양측이 충돌한 최대 현안은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공약이었습니다. 장실장은 "문대통령께서는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 생각하고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정권이양작업도 순조롭게 잘 되길 바랍니다.

< 경제신문1면 2 >

- 국정운영에 기업노하우 반영

- 정부 민간기업 시너지 극대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에 새로 설치할 민관 합동위원회에 전현직 기업 최고경영자를 중용합니다. 백지신탁, 인사청문회 등으로 장차관 등 고위직에 등용하기 어려운 기업 CEO들의 노하우를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윤당선인은 애초 기업인을 정부 부처 장차관으로 기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인들이 재산백지신탁, 인사청문회 등을 이유로 거절하자 민관합동위원장을 대안으로 삼은 것입니다. 민관합동위가 잘 역할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신문1면 3 >

- 인수위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

- 입법사안 단계적 수정 무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법개정 사항으로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이와 별도로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으로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 등 보완방안을 먼저 추진하는 것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정책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 경제신문1면 4 >

- 서울시에 엄중한 처분 요청

- 공사장 사망 사고땐 즉시 퇴출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처분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1997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낸 동아건설산업 이후 건설사에 대한 등록 말소 권고는 25년여만입니다. 국토부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HDC현산 등록말소까지 가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