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독재국가인가? 마크롱 그리고 김동연(1)
위대한 일상 2021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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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2. 2021
프랑스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인상은, '예술' 또는 '자유'다.
예술의 도시 파리, 자유로운 파리지엥들,
그런데, 내가 최근 살펴본 프랑스 사회는 '자유'가 '충만'한 사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독재국가'의 모습이었다.
그 어느 국가보다도 자유를 숭상하고 자유로운 듯 보이지만,
프랑스에 있는 유일한 자유는 '토론의 자유'뿐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토론'한다.
그러나 '결정'은 그 토론과는 별개로 '정치권'과 '행정권력'의 '독단'으로 이루어진다.
심지어 '코로나 사태에 대한 '과학자문위원, '전문가'들의 조언에도
결정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권'이 한다고 마크롱 대통령은 '대놓고'말했었다.
'토론을 중시하는 것', 이것은 얼마 전까지 썩 '괜찮은'문화였다.
토론은 민주사회의 '기본'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과유불급', 과한 것은 모자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처럼,
'토론'이 넘쳐난 프랑스 사회는 '토론'만 하고 있다.
프랑스인들 스스로는 '지적인 사회', '지적인 선택'을 하는 '진정한 민주사회'라는 자부심이 어마어마하다.
영국의 평론가 사무엘 시레트는 프랑스 인들을 두고,
"지구 상에서 자신들이 가장 '똑똑한 민족'이라는 생각 한다." 꼬집은 적도 있다.
마침내 프랑스인들은 '우린 충분히 토론했으니까 할 일을 다한 거야'라고 '자족'하는 '버릇'마저 생겼다.
아울러 '지신들의 과오'를 '인정'하는데 인색해지기 시작했다.
자신들은 '지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집고 넘어가야 할 '과오'도 '수정'이라는 '행동'이 아니라 '말'로 풀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자신들의 '과오'도 '말'로 대신했다. 자연히 '처벌'은 없었다.
프랑스엔 시위도 많았다.
'토론'으로 해소가 안되고 소위 '화'가 풀리지 않으면 거리로 나선 것이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있었다.
치안문제와 테러가 심각해지며 사회는 보수 우경화로 치달았고
지치지 않고 이어지던 시위를 두고 우파 시라크 정권의 라파랑 총리는
"거리가 정부를 운영하지는 않는다!"라고 일갈하며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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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프랑스 사회에서 시위는 끊임없이 일어났고,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프랑스에서 시위란 이제 하나의 , 일종의 국민 스포츠가 되어 버렸다.
그냥 나와서 시위하고 때려 부수고 마는..
그리고 한쪽에선 여전히 토론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렇게 마음껏 토론하고 지치고 나면
정부는 토론의 결과완 상관없이 원하는 데로 결정한다.
정치의 효능감은 완전히 사라졌다.
마침내, 지난 프랑스 지방 선거의 참여율은 33.9%였다.
더 내려갈 곳도, 더 내려갈 수도 없다.
내년 대통령 선거는 좀 나을지 모르지만
이미 망가질 데로 망가져 버린 정치 시스템과
국민들에게 골고루 뿌리내린 정치 혐오로 '투표'에 대한 '동기'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프랑스는 토론의 자유만 보장된 민주사회로 위장된 보이지 않는 독재국가로 가고 있거나,
이미 보이지 않는 독재의 시스템에 갇혀있다.
이제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하는 광고를 게재했다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법적 대응'을 '협박'받는 사회가 되었다.
선거 투표율처럼 더 추락할 곳이 없어 보인다.
지난 7월 29일 위대한 일상의 주인공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었다.
나도 마크롱을 그리며 히틀러 콧수염을 그려 넣고 싶었지만, 법적 대응이 무서워서 그려 넣지 않았다.
다행히 내 sns는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체류증 갱신에 문제가 될까도 두려웠고,
누락된 세금신고에 탈이라도 나지 않을까 무서웠다.
'자기 검열'이 시작된 프랑스 사회,
내가 '보이지 않는 독재사회'라고 말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