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문 조작, 10년 징역·1억 벌금 강화
항공보안법 개정, 비상문 조작 엄중 처벌
항공기 기내 비상문의 예시 사진이다. [ⓒPexels ’Joerg Mangelsen’]최근 비행 중 항공기 비상문을 열려던 사건이 국민적 논란을 일으키며, 국회에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비상문, 출입문, 탈출구 등 주요 장치 조작 시 10년 이하 징역과 최대 1억 원 벌금형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도 금전적 책임이 반드시 뒤따르게 법적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또한 기장과 승무원이 현장에서 신속히 제압할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형사 처벌을 면제받는 ‘면책 조항’도 신설되었어요.
이 법안은 국민 안전과 항공 보안을 위해 엄격하게 마련된 조치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항공기 내 보안장치 조작 시에도 반드시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형 드문 현실, 이제는 강력한 처벌로 전환
항공기 좌석의 예시 사진이다. [ⓒPexels ‘Max Chen‘]현재 항공보안법에는 비상문 조작 시 10년 이하 징역형 규정이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나 훈방 조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2025년에도 여러 차례 비상문 조작 시도가 있었으나 실형 선고는 드물었죠.
이로 인해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이번 개정안은 경미한 행위라도 벌금형을 신설해 반드시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게 했습니다.
즉, 어떤 경우에도 항공기 안전장치 조작은 단순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제도적으로 알리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험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인한 사건 재발 방지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승무원·기장 현장 제압 시 형사책임 감면 신설
항공기를 탑승한 승무원의 모습이다. [ⓒPexels ’Pew Nguyen’]이번 법 개정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기장과 승무원의 제압 행위에 대한 면책 조항입니다.
항공기 내에서 폭력 행위나 비상문 조작 등 불법 상황 발생 시 승무원과 기장은 적극적인 물리적 제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법적 책임 감면이 가능하도록 했어요.
이전에는 승무원들이 형사 책임 우려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 시행 후에는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게 돼 승객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입니다.
해외 사례 및 경각심 필요성
이륙을 준비하는 항공기 내부의 사진이다. [ⓒPexels ‘Max Chen‘]2023년 제주~대구 아시아나항공에서 비상문 조작 후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사건이 대표적 판례입니다.
향후에는 실형 외에도 최대 1억 원 민사 벌금과 손해배상 책임이 더욱 커집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는 비상구 불법 조작에 수십만 달러 벌금과 장기 구금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어 국내 법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강화된 것입니다.
비상문 개방은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니라 수백 명의 생명과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모든 승객은 비상구와 탈출구 조작 금지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엄중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과 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도 항공기 내 보안장치 조작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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