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활옥동굴 폐쇄 위기, 지역경제 비상
47만 명 찾던 활옥동굴, 폐쇄 위기? 충주의 명소가 흔들린다
활옥동굴, 지역 명소에서 위법 논란으로
활옥동굴 입구 전경. [ⓒ열린광광서포터즈]충북 충주시 목벌동에 위치한 활옥동굴이 폐쇄 위기에 놓였습니다.
활옥동굴은 과거 활석과 백운석을 채굴하던 폐광이었는데, 2017년 민간자본을 통해 관광지로 탈바꿈하였죠.
이후 연간 방문객 수가 47만 명을 넘어서는 충주의 인기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람선과 투명카약, 조명쇼 등 다양한 체험 시설로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하지만 산지전용 등 인허가 절차 누락이 발견되면서 위법 논란이 불거졌고, 이로 인해 동굴 운영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관광과 개발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산림청, 국유림 지하 무단 점유 판단 및 철거 명령
활옥동굴 내부 투명카약 체험 모습. [ⓒ영우자원 정윤아님]산림청은 활옥동굴이 위치한 일부 지하 공간이 국유림 지하부에 해당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운영업체에 시설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주요 체험시설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며 동굴 폐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운영업체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주민들과 상인들은 ‘활옥동굴 지키기’ 서명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깊은 관심과 열망에도 불구하고 법적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어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산림청과의 갈등은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법적 해석 차이로 확산되고 있는 셈입니다.
관광법 사각지대, 제도 미비가 빚은 혼란
활옥동굴 내부 전시 모습. [ⓒ영우자원 정윤아님]활옥동굴이 처한 위기는 관광자원 전환 관련 법률의 미비에서 비롯된 면이 큽니다.
현재 특별법으로 관리되는 석탄 폐광과는 달리 활석 채굴 폐광 등 비금속 광산에 대한 관광자원 전환 기준이 부족합니다.
용도 변경과 인허가 절차 간의 불일치가 수년간 이어져 왔고 제도 공백이 큰 혼란을 불러왔죠.
이 사건은 제도권 밖에 있는 관광자원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적 기준과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법적 기반 없이 추진된 무분별한 관광 개발이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앞으로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충주시 대응과 지역경제의 불안한 미래
상인들이 마련한 ‘활옥동굴 지키기’ 서명운동을 진행중이다. [ⓒ영우자원 정윤아님]충주시는 활옥동굴을 지역 관광자원으로 인정하며 합법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토지 임차나 매입, 관련 조례 제정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간과 절차가 만만치 않아 당장 해결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상인들은 이미 관광객 감소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동굴 폐쇄가 현실화될 경우 지역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한 한 곳 관광지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 관광 정책과 경제의 지속가능성 문제로 귀결됩니다.
관광개발 추진 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일깨워줍니다.
충주시와 관련 기관들의 빠른 대응과 해결책 모색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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