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프에 올라온 허위/악의적인 후기로 매출이 감소했다면

캘리포니아 민사소송 이야기

옐프 (Yelp)는 식당, 마트, 병원, 서비스 업종 등 다양한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지역 생활정보 리뷰 사이트입니다. 새로운 도시에 처음 방문한다면 옐프에 올라와있는 평점과 리뷰를 참고하여 식당을 선택할 정도로 인기 있는 사이트입니다.

구글 리뷰 또한 많은 사용자들이 상점 및 서비스업종을 검색할 때 사용하는 사이트입니다. 두 사이트 모두 해당 업체를 방문하고 사진 및 후기를 누구나 자유롭게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해당 업체를 방문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해당 업체의 방문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악의적으로 후기를 작성하여 해당 업체에 방문객이 줄어들고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악영향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식당, 마트, 병원, 기타 서비스 업종 등 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의 비즈니스 오너들은 옐프와 구글 리뷰를 마케팅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업종은 악의적인 리뷰 하나로 매출이 급감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객들의 리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인플루언서들의 공개적인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후기로 해당업체의 매출이 감소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옐프나 구글등 인터넷 리뷰 사이트들은 허위 후기로 매출이 떨어진 업체에 책임이 있을까요?

정답은 ‘책임이 없다 ‘입니다. 인터넷 기업은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장소를 제공할 뿐 제삼자가 올린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인터넷 리뷰 사이트에 해당 후기의 삭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악의적인 후기로 매출이 떨어졌다면 글을 작성한 작성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후기가 사실과 다르게 거짓이며 비방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어 실제로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작성자는 솔직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는 허위 정보 및 인종 차별 혹은 혐오 발언등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만약 작성자가 익명이고 해당 리뷰사이트의 협조가 없다면 사전 증거개시절차 (Preliminary Discovery)를 통해 소장 제출 전에 작성자의 정보와 접속 기록 등의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