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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지은 미국 변호사 Sep 16. 2024

미국 이민법 변호사 -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미국 이민법 이야기

미국은 50개 주가 각각 고유의 법과 규정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미국 이민법에 있어서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미국 이민법은 연방법으로 모든 주에서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즉, 이민법 변호사는 어느 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든지 미국 전역은 물론, 해외에서도 이민법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민법 변호사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1. 전문성과 경력

이민법은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민법 정책 변화와 그로 인한 절차의 변동을 잘 이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정부 시절에는 자국 내 일자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이민 관련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민 및 비이민 절차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국 주재원비자인 L-1 비자의 경우, 트럼프 정부 이전에는 청원서 승인이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과거에는 주재원 비자 청원서가 2-300장 분량으로 통과되었으나, 트럼프 정부 이후에는 요구 서류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방대해졌습니다. 현재는 회사 관련 서류와 지원자 관련 서류를 상세하게 요구하며, 추가 서류 요청 및 청원서 거절률이 급증했습니다. 실제로, 통과된 서류는 7-800장 이상으로, 미이민국 심사관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세심하게 정리되어야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소수의 논문이나 학회 발표 내용만으로도 자격을 입증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지원자의 능력 및 국가적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요청이 많아졌습니다. 미국 이민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NIW 신청자는 2018년 7만 건에서 2023년에는 9만 3천 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청원서 거절률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민법은 미국 정책 변화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오래된 업무 경력만으로는 청원서 승인이나 비자 발급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사례를 철저히 검토하여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변호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2. 커뮤니케이션 능력

변호사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이민법 케이스는 오래 걸리고, 이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케이스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할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먼저, 변호사와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명확한 답변입니다. 케이스 진행 중에 궁금한 점이나 우려 사항이 생기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고객의 질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응답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이 진행 상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서류 제출 과정에서도 고객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고객은 자신의 서류가 미이민국 혹은 미대사관에 제출되기 전에, 최종 완성된 서류를 미리 받아서 마지막으로 검토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케이스가 미이민국 또는 미대사관에 제출되면, 변호사와 고객은 서류 제출 및 진행 상황을 공유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서류 제출 후의 진행 상황, 접수 확인서,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일정 등을 고객과 공유하여 앞으로의 일정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민법 로펌이 한국과 미국에 사무실에 있다면, 한국에서 케이스를 진행하는 고객분들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케이스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변호사입니다. 고객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변호사는 케이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신뢰성 및 평판

변호사를 선택할 때 신뢰성과 평판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의 신뢰성을 평가하려면 온라인 리뷰를 참고하여 다른 고객들의 경험을 살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리뷰를 통해 변호사의 평판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피드백과 부정적인 피드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 라이선스 보유 여부를 체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4. 비용과 서비스

법률 서비스를 선택할 때 비용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용이 낮은 로펌이나 변호사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자신 있는 변호사는 자신의 전문성과 결과에 자신감을 가지므로 비용을 낮추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최상의 결과를 제공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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