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들을 위한 가이드
캘리포니아 민사소송 이야기
미국은 한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국가입니다.
2023년 3월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 설립 또는 인수되어 운영 중인 한국계 투자 법인 및 지사는 총 2,184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 참조)
산업별 사업체 분포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은 다양한 산업에 걸쳐 분포하고 있습니다.
도소매업: 전자기기 및 전자부품 도매, 산업기기 및 장비 도매, 신차 및 중고차 소매
제조업: 전자제품(111개), 화학(73개), 자동차 부품(64개), 식품(54개), 반도체(53개)
교통, 금융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지역별 법인 및 사업체 분포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단연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한국과의 지리적 접근성과 한인 사회 및 네트워크 등의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는 주입니다.
법인 수
캘리포니아: 350개
텍사스: 107개
뉴욕: 85개
뉴저지: 84개
조지아: 70개
앨라배마: 68개
사업체 수
캘리포니아: 590개
텍사스: 240개
뉴욕: 175개
뉴저지: 151개
조지아: 142개
*자료 출처: 한국무역협회
주요 고려사항
1. 비자 준비
미국 진출을 준비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비자입니다. 회사 설립, 사무실 임대, 항공권 예약 등의 준비를 마친 후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계획 전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다른 로펌을 통해 비자가 거절된 후 저희에게 재신청을 문의하시곤 합니다.
비자는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려는 기업의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회사 내 주요 의사결정권자 혹은 필수직원의 비자 신청이 거절되면 초기 계획이 좌절될 수 있으므로, 사업 초기부터 이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비자가 거절되는 주된 이유는 비자 요건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자 발급 준비는 법인 설립 단계에서부터 비자 요건을 고려하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송 리스크 관리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라 불릴 만큼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E-2 비자 소지자 및 한국계 법인들도 다양한 이유로 소송에 연루되고 있습니다.
주요 소송 사례
직원의 고용 관련 소송 (부당 해고, 차별, 임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분쟁 등)
파트너 간 지분 분쟁 (경영권 다툼이나 수익 배분 문제로 인한 소송)
고객사와의 계약분쟁 (계약 불이행, 조건 위반으로 인한 분쟁 등)
물류 손해 배상 청구 (배송 중 발생한 제품 손상,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 요구 등)
소송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소송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비즈니스 거래에서 명확한 조건과 책임을 정의하고, 관할권 및 분쟁 해결 방식을 조정 또는 중재 등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적인 면에서 계약서를 아무리 완벽하게 작성해도 그대로 양측이 서명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발생합니다. 상대방 측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계약서 작성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계약서 협상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부터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계약서의 잠재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변호사와 정기적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리스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을 명확히 수립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용, 지분, 계약 관리 등 각종 회사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원 및 경영진에게 정기적인 법률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회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 리스크에 대비한 적절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가입을 통해 소송 발생 시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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