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주문서 (PO) vs. 계약서 (Contract)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이야기
미국 비즈니스 계약을 다룰 때 가장 흔히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가 바로 구매 주문서(Purchase Order, 이하 "PO")와 계약서(Contract)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PO가 계약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 계약법에서는 PO와 계약의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구매 주문서 (Purchase Order, "PO")
PO는 구매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구매자는 보통 PO에 가격, 수량, 납기일 등의 조건을 기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PO가 일방적인 문서라는 것입니다. 즉, 공급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수락해야만 법적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공급자가 이를 묵인하거나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해서 PO의 조건이 자동으로 계약 조건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법원은 PO의 구체적인 조건과 수락 여부, 거래의 정황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계약서 (Contract)
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모든 조건을 명시한 쌍방 합의 문서입니다. 계약에는 가격, 수량, 납기일과 같은 기본적인 조건 외에도 계약 위반 시의 책임, 손해 배상, 중재 조항, 불가항력 조항 등 다양한 세부 사항이 포함됩니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의 서명이 있어야 성립하며, 법적 구속력이 훨씬 강력합니다. 따라서 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구제 조치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구매 주문서 (PO) vs. 계약서 (Contract)
만약 고객이 PO가 아닌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에 대금 지급 기한 및 위약금 조항이 명확히 명시되었다면, 상대방이 이를 어길 경우 고객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나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법적 강제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계약 조건을 근거로 대금 지급 판결을 받기가 수월합니다.
PO의 또 다른 문제는 법적 보호 수준이 낮다는 점입니다. PO에는 중재 조항이나 관할 법원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PO만으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중재로 해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또한 PO에는 손해 배상이나 위약금에 대한 조건이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약 조건을 어겨도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PO는 계약서가 아닙니다. PO는 단순히 거래 조건을 명시한 제안일 뿐이며, 상대방의 명시적 수락이 없으면 법적 구속력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복잡한 거래 조건이나 반복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미국 회사와 거래하기 전 Letter of Intent(LOI) 작성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