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반찬]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 규제
한 번쯤 생각해볼 논제, <한번쯤> Vol. 5. [정치 반찬]
지난 2020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등 17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급변하는 게임 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게임 이용자 보호의 강화,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의 정비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제59조 1항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계에서 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의도적으로 조작해 인기 아이템의 획득률을 낮추었다는 사실이 공개된 후 논란이 일면서,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이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헌 의원은 이 사태에 대해 명백히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게임 업계는 입법 규제보다는 업계의 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현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확률형 게임 아이템을 규제하여야 하는가?’라는 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법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1. 확률형 아이템은 사행성을 조장한다.
확률형 아이템에서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낮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이 해당 아이템을 획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전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순전히 운에 맡겨 아이템을 개봉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들의 반복 결제를 유도하며, 사행성을 조장한다. 확률 공개는 사행성 방지에 기여, 과도한 과금을 예방할 것입니다.
2. 자율 규제는 효력이 없다.
그동안 여러 차례 비슷한 논란이 이어질 때마다, 게임 협회는 자율 규제 강화를 강조해왔습니다. 몇몇 게임 업체들은 자율 규제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였으나, 최초 구입 아이템의 확률만 공개하고 그 뒤에 있을 추가적인 뽑기의 확률은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식을 통해 자율 규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3. 게임 산업의 장기적 발전의 초석이다.
최근 발생한 아이템 확률 조작 사건으로 인해 게임 업계에 대한 게임 이용자들의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지탄을 받는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확률 공개는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초석이 될 수 있으며, 신뢰 회복은 게임산업의 장기적 발전의 첫걸음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법적으로 규제하면 안된다.
1.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고사양 아이템을 일정 비율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의 밸런스는 게임의 재미를 위한 가장 본질적 부분 중 하나”라며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연구하며 사업자들이 비밀로 관리하는 대표적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영업 비밀의 보호를 통해 더 재미있고 창의적인 게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강제로 공개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입니다.
2. 확률 공개는 과소비를 억제할 수 없다.
확률에 의해 수익이 결정되는 다른 상품인 복권을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복권(로또)의 기댓값은 구입금액의 50%에 불과합니다. (1000원 어치의 복권을 사면 500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투자한 금액 대비 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안고 계속해서 복권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확률의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심리적인 요인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실질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최주호 in KISO저널 제19호, 2015.06.23)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보다 높은 확률로 아이템을 얻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아이템을 구매할 것입니다.
3. 산업의 성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과도하게 적용시, 그 산업의 성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 게임시장은 2013년을 시작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 및 고용 등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과거 셧다운제 및 4대 중독법 등 법적 규제로 인해 산업 성장의 지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적 규제는 게임 산업 성장,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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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토픽 에디터 성원이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