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반찬] 한국 내 오락을 위한 대마 사용 합법화
한 번쯤 생각해 볼 논제, <한번쯤> Vol.4. [정치 반찬]
대한민국은 대마초 흡연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명 연예인이 대마 흡연 혐의로 구속된 뉴스는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비판하던 과거와는 달리 마약 관련 법의 효용성에 대해 용호상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도 대마초 합법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대마 합법화로 나아가는 흐름에 있습니다. 이에 '한국에서 오락을 위한 대마 사용을 합법화해야 하는가?'라는 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오락을 위한 대마초는 법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
1. 대마초는 건강에 크게 해가 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뉴질랜드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을 조사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38세가 될 때까지 대마초 사용량 등을 조사한 1037명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 연구팀은 대마초의 ‘유일한’ 단점으로 치아건강 문제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외의 기타 건강 상태는 대마초를 흡연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는 모든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담배와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해당 연구팀은 대마초 흡연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온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대마초를 때떄로 흡연한 사람들은 대마초를 흡연하지 않은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에 비해 체질량지수, 즉, BMI가 낮았고 허리 둘레도 좀 더 가늘었습니다. 또한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HDL콜레스테롤 수치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하버드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케빈 힐 교수는 "대마초를 많이 피우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다만 우리가 기존에 알던 것보다는 문제가 적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대마초 사용이 영구적 인인지 장애를 유발한다는 증거는 거의 없으며 심리 사회적 연관성을 설명 할 명확한 원인과 결과 관계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로 '오락'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약물과 비교할 때 대마초는 비교적 안전한 약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대마초 합법화는 국가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오락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콜로라도주에서 대마초 산업이 엄청난 경제효과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언론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대마초 산업은 2015년에만 23억 9천만 달러, 약 2조 7천억의 경제 효과를 안긴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주내 전 산업 분야의 규모 면에서 최대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콜로라도주는 2014년 1월 1일부터 기호용 대마초 판매를 승인했고 이 산업은 직, 간접적으로 1만 8천여 개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소매점에서 대마초 구매에 사용된 1달러는 주 전체의 생산량으로 볼 때 2.40달러의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이후 대마초를 합법화한 다른 주들 때문에 관광객이 줄어 성장세는 둔화하였지만 이 결과가 주목할만한 변화를 끌어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대마 시장이 수혜업종으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8월 27일 미국 포브스지에 따르면 캐나다의 기호용 대마초 산업 매출이 지난해 8조에서 17조 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나아가 이는 2025년에는 규모가 54조 달러 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오락을 위한 대마초를 법적으로 허용하면 안된다.
1. 대마초와 관련된 선례들은 한국에 대입하기 부적절하다.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합법화 이전부터 필 사람은 모두 피어왔습니다. 2011년 캐나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41%의 캐나다인이 평생 한 번 이상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미국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 대마사범은 1435명, 2017년 대마사범은 1727명이고, 2017년 대마 밀수 사범은 110명(대검찰청)으로 거래의 규모가 굉장히 작은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앞선 국가들의 경제적 이익은 대한민국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재정적 이익을 얻으려면 사용자가 대량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오히려 한국은 금연 금주정책으로 흡연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술과 담배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갖 질병치료에 드는 사회적 비용은 대한민국에서 환자와 가족뿐만 아닌 다른 모든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또한, 한국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하면 단속과 교육, 시설 증축 등의 후처리 비용 때문에 이득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렇듯 대마초 거래를 양지로 끌어올려 수익을 거둔다는 것은 음지 거래의 규모가 비교적 클 때나 효용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처럼 이미 대마초가 보편화되어 유화책을 시도하는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함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마약 규제에 초장부터 성공한 한국은 규제에 실패한 국가의 정책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2. 대마초는 건강에 해가 된다.
대마초는 인체에 대한 각종 위해성이 있고, 중독성, 의존성 등이 명백한 중독성 약물입니다. 또한, 태워서 흡연하는 사용법 때문에 간접흡연의 피해도 심각합니다. 프랑스에서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6세 미만 어린이 중 총 235명이 대마초 중독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대마초 연기를 간접 흡연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대마초는 환각 작용등이 훨씬 강해서 적은 양으로도 신경계에 바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담배보다 간접흡연 피해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토픽의 에디터 성원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주에 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