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는 왜 면세일까요?

1인출판사를 위한 세금 이야기

도서는 왜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가치가 없는 돌을 가져다 나이프로 깎아서 돌로 된 칼을 만들면 돌에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 부가가치세이다.

쉽게 말해서 부가가치는 이익과 비슷한 개념이다. 예컨대 음료수를 100원에 사 와서 150원에 판매한다면 이익은 50원이고 이때 만들어진 부가가치도 50원이다. 이때 부가가치세는 만들어진 부가가치 50원에 10%의 세율로 계산된 5원이 된다.

우리가 먹는 쌀을 만드는 농사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냄에 의문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쌀은 과세일까? 아니면 면세일까? 생활필수품인 쌀에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소득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누구나 하루에 세 번 밥을 먹기에 한 달간 쌀 소비액이 5만 원으로 같다고 가정하면, 각각 5천 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금의 공평은 소득이 많으면 많은 세금을 소득이 적으면 적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쌀의 경우 자신의 소득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비율이 고소득자는 0.5%이고 저소득자는 5%로 계산되어 저소득자가 세금을 더 부담하는 역진성이 발생하게 된다. 면세는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필수품 등에 적용하도록 도입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