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사법 개입 강화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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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일러스트 조수연)공매도 사법 개입 강화의 의미는?
10월 6일 국정감사가 한창인 국회 정무위에서는 다시 한번 공매도로 시끄러웠다고 언론보도가 전한다. 코스피는 지난 주말까지 1개월 16% 상승했음에도 올해 16 하락했다. 자연히 투자 손실이 큰 개인투자자의 원성이 커졌고 으레 이런 때면 공매도가 밥상에 오르고는 한다. 실제 공매도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따져 보야 할 일이지만 주가 하락에서 이익을 보는 행위라는 것만으로도 개인 투자자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 충분하다. KIF의 공매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증권시장의 공매도 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 또한 때마다 시행하는 공매도 금지 조치도 한국은 즉각적이고 강력했다. 그럼에도 한국거래소는 현 정부들어 이를 한층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 개정했고 또한 지난 7월 말 새로운 형태의 금융 규제 시스템이 등장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 대책 회의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이어 대검찰청을 포함 한 것이다. 검찰이 직접 금융 현장에 나서 적발하고, 처벌하여 금융 통제를 해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매도 시장에 검찰이 등장하는 것은 우려가 크다. 고도의 효율성이 필요한 금융시장을 검찰이 통제하고 세탁할 수있다는 발상도 이해하기 어렵고 라임펀드 사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에서 보듯이 거대한 이권의 총합체인 금융시장에서 검찰이 순수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매도 시장에 발을 들인 후 수사, 기소 등 사법권을 가진 공무원이 직접 금융시장에 관여 범위를 확대하기 시작하면 금융당국도 검찰의 하수인이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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