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는 군대 가나?
군대의 기강은 바닥에 떨어졌고 자기중심적으로 군 인권을 해석하고 악용하는 아이들의 인권만 보장되는 이상한 집단이 된 듯하다. 요즘, 얼마 전 군에 간 아들에 대한 걱정이 심해져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군 관계자들에게 군 조직에 대해 물어봤다.
함께 근무했던 후임으로부터 고발 한번 안 당해본 사람이 없다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요즘 군대가 과연 기본적으로 계급사회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상급자에 대한 존중도 그리고 예의도 없이 지휘관들 사이에서도 하극상이 난무한 다고 하는데 특히,
군형법 상으로는 병 상호 간의 하극상은 분대장이 끼지 않는 한 처벌하지 못하고 있어 사병들 간 업무 분업 중 후임병의 업무 태만을 이유로 선임병이 싫은 소리라도 한마디 하면 후임병들은 즉시 행정보급관 등에 소원수리를 하거나 개인 스마트폰을 활용 부모에게 일러바치기 일수라고 한다.
이제 선임병은 부대 내에서 큰 일 만들지 않으려 오히려 말을 아끼고 후임병의 일까지 떠맡아서 고통을 감수하는 아이러니한 후임병 갑질 시대가 열린 것이다.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면 전역할 때까지 일만 하다 나오는 군대, 책임감 없는 아이들은 소원수리라는 무기를 활용해 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되는 이상한 군대.
물론 군 인권이 없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것이 악용되어서도 안된다. 그렇기에 이제 군은 변화되어야 한다. 애초부터 청년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인생의 최고의 시기를 반납하라 강요한 것부터 잘못되었다. 그러니 의무라는 말은 사라져야 하고 청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본다. 말로만 강한 군대, 강한 군대 하지 말고 이제 하려면 제대로하고 말려면 말라는 말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기업이 청년 직원 한 명만 뽑아도 총 2년간 월 180만 원 여의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도 있었고 거기다 그 청년 직원이 1년 이상을 근속하면 1000만 원 여의 인센티브를 주기도 했다. 물론 지금도 액수의 차이와 정책의 이름만 변경해서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에는 부작용이 따른다. 이런 숭고한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발, 정부는 7년의 데쓰벨리 구간도 극복 못하고 국가 지원금 떨어지면 폐업하는 기업들에 무모한 투자는 그만해야 한다. 이제는 그런 정책자금들 모아 모아서 모병제 도입 실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물론 내 주장에 반론을 제기할 분들이 더 많겠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도 독재자의 광기를 느끼지 못하고 남의 일로 느껴진다면 이 조차 안보 불감증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군대는 변해야 한다. 애국심으로 청년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끝내야 한다. 그리고 이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책임감없이 의무적으로 근무 해야 하는 집단이 아닌 작지만 책임감 있는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 연일 북한이 쏘아 올리는 미사일 발사 소식에 안보 자체가 불안한 이 나라이기에 군대의 기강 문제는 나라의 안보가 달린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