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보다 잘 살았던 송나라, 왜 망했나
https://news.joins.com/article/22842055
읽어볼만한 글이다. 전체적인 취지는 인정하지만, 1000년전의 역사와 현재의 인식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송대는 최초로 신분제를 철폐하고 과거제를 도입해 비약적 발달을 했다. 형법 중심의 중앙집권제라 당연히 민법이 발달하지 못했다. 당시 대부분의 문명이 그랬듯이. 그래서 대부분 형법에 의지한 신분제가 강고했다.
-
송나라의 경우도 그때 강력한 민법이 있었다면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신분제 철폐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 같다. 민법은 중세 가톨릭에서 비롯되고, 프랑스 혁명에서 완성된다. 나폴레옹의 민법대전을 혁명의 완성이라 불렀으니까. 중국 문명의 경우 가톨릭 같은 종교와 종교개혁, 대혁명이 없었기에 민법이 자리잡지 못했다.
-
그러니까 민법은 근대의 독특할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과거 형법이 도덕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면, 지금은 민법이 도덕의 발목을 잡고 있다. 도덕=관습법과 민법=성문법이 중용을 이루어야 하는데 기득권이 도덕을 저버리고 형법+민법을 무기로 민중을 죽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를 과거엔 '수탈'이라 말했고 현재는 '양극화'라 말한다.
-
기사의 진단과 달리 현재는 도덕이 문제가 아니라 민법이 문제다. 도덕=관습법을 형법으로 수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대혁명 이후 자유와 자본의 양날개를 단 사유재산과 민법 중심의 시스템에 고장이 생겼고 어떤 한계가 왔다. 환경문제와 양극화문제는 이 시스템이 넘을 수 없는 장벽이다.
-
대혁명 이후 230년이 지났다. 70년 뒤면 300년이다. 그때즈음에는 유럽식 민법, 미국식 자본주의가 끝나지 않을까 싶다. <역사는 디자인된다>의 도식이 터무니 없는 장난이 아니다. 내 나름대로 역사의 흐름을 읽은 패턴 통찰이다. 최근에는 자유-자본주의 속도가 너무 빨라 걱정이다. 이런 기사는 채찍질을 더해 속도를 높힌다. 그만큼 혼란과 희생도 급격히 늘어날 것이고, 기득권에게는 기회와 빌미를 제공한다. 기무사가 그것을 노렸듯이.
-
대부분의 제국은 300년이 한계다. 로마, 한나라, 당나라, 오스만, 송, 명, 청 같은 수명이 긴 대제국들도 대부분 300년을 넘기지 못했다. 나는 이런 점에서 인간 제도의 어떤 한계선이 있는것 같다. 문명 이래 최대 제국이라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2076년이 되면 미국 건국 300년이다. 과연 미국이 세계 제국으로 도약할지 아니면 서로마를 반복할지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