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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개인회생 다시 서기 위한 선택

by 김건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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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가장 자주 떠오르는 단어는 ‘버틴다’였습니다. 저는 평범한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고, 급여도 일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아이 학원비에 부모님 병원비,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카드론과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직면했고, 마음속에 무겁게 자리잡은 단어가 바로 공무원개인회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정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공무원이 무슨 개인회생이야?’라는 생각도 들었고,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진짜 회복이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공무원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를 탕감받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제 삶을 회복시키는 도구였고, 결국에는 제 자존심도 지켜주는 선택이었습니다.



공무원개인회생,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공무원개인회생은 일정 수준의 소득과 채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매달 정기적인 급여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 법원에서 더 신뢰할 수 있는 변제 능력을 가진 신청자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제가 회생을 준비하면서 만난 법무사는 “공무원이라면 회생 절차가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자격이 된다고 해서 무작정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개인회생을 위해서는 빚이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되었고, 자력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증빙, 재산 내역, 채무 현황 등을 정리해 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독촉이나 압류는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였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였습니다.

제 경우도 부모님의 치료비와 아이들 교육비로 인해 고정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도저히 월급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고, 연체가 계속되던 중 회생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물론 그 결정을 하기까지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공무원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공무원개인회생 절차는 몇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이 회생 요건에 맞는지 진단받습니다. 이후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법원에 신청하게 되죠. 제 경우에는 신분증, 급여명세서, 채무목록, 가족관계서류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법원이 회생 신청을 접수하면 '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채권자의 독촉이 법적으로 중단되며, 일정 기간 내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면, 보통 3년 또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성실히 갚아야 하고, 이후 남은 채무는 면책받게 됩니다. 공무원개인회생의 핵심은 이 인가 전까지 얼마나 성실하고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재산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회생 진행 중에는 재산의 변동 여부나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해 법원에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비 지출도 일기처럼 기록했고, 작은 금액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생은 그만큼 각오가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회생이 공무원에게 끼치는 영향과 나의 결정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하면 직장에서 불이익이 없냐고요. 제 경험상, 일반직 공무원이라면 회생이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금융 관련 부서나 보안이 중요한 부처에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회생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조용히 진행됩니다.

저 역시 회생 신청 당시 주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조차 숨기고 싶었지만, 나중에는 솔직하게 말했죠. 제가 선택한 공무원개인회생은 단지 빚을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활을 지켜내기 위한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시선이 두려울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삶이 망가지는 걸 그대로 두는 게 더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회생을 시작한 이후로 저는 더 책임감 있게 살고 있습니다. 매달 납부 계획에 맞춰 생활을 조절하면서도, 미래를 다시 설계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공무원개인회생, 그 이후의 삶
공무원개인회생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신용등급은 낮아지고, 몇 년간 금융 거래가 어렵긴 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 기간이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훈련기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출 없이도 생활하는 법을 배우고, 충동소비를 줄이며 진짜 필요한 지출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물론 회생을 통해 모든 게 완벽하게 회복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짐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공무원개인회생은 실패한 사람의 제도가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을 위한 제도라는 걸 저는 직접 경험하며 깨달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군가가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피보다는 선택이, 두려움보다는 용기가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고요. 저처럼 늦기 전에 문을 두드려 보세요. 그 문 너머에 지금보다 나은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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