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의 한계 - 1
비트코인이 돈이 되기 어려운 한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기득권의 반발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를 예로 들며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 내린 2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인도입니다.
세계의 기축통화라는 엄청난 기득권을 가진 미국보다
이 두 나라가 먼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것은
어쩌면 더 당연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명목상 자금 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으나, 은행과 실명거래를 통해서만 입출금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부분이기에 뒤에 숨겨진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며, "그럴 수도 있겠구나"정도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중국의 사례입니다.
현재의 중국은 부채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최근 헝다그룹 파산에 대한 리스크 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로 인해 실제
국부 유출이 어느 정도 진행된다는 이야기도 떠돌고 있습니다.
일부 상류층에서 달러화로 환전하여 해외로 자금을 숨겨두는 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빚에 대한 위험과 국부 유출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나 아가 공산주의인만큼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암호화폐를 통해서라면 언제든
사회 부유층은 지금보다 쉽게 이민을 가거나 자금을 빼돌릴 수 있는 환경이 되기에
중국은 암호화폐를 금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최근 알리바바 마윈 회장의 경우 혹은
일부 유명 연예인들의 각종 탈세 논란을 기반으로 한 탄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강압적인 탄압 속에서 일부 유명 연예인 혹은
사회 최상류 층의 인물들이 개인의 부 혹은 회사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환산하고
이를 해외거래소로 옮긴 후 이민을 간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국부 유출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공장 등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라면 현지에 남겨진 공장으로 인해 쉽게
자금을 빼돌릴 수 없는 환경이 되지만,
암호화폐를 통해 간단하게 해외 거래소로 입출 금하고 빠져나갈 경우
이를 제지할 수단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 국부의 유출과 빚 문제가 추가적으로 터져 나오면
국가 재정이 파탄날 우려가 있으므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암호화폐는 허용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의 사례입니다.
인도는 국부유출이나 빚에 대한 문제와는 조금 다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는 현시대와는 조금 맞지 않는 신분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바로, 카스트 제도입니다.
브라만 (성직자)
크샤트리아 (왕, 군인)
바이샤 (상인)
수드라 (천민)
불가촉천민
과 같은 단계로 신분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급등세를 통해
만약 수드라 혹은 불가촉천민계급에서 엄청난 부를 일구어내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면
인도에서 가장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사회 체제의 붕괴입니다.
즉, 카스트제도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천민 혹은 불가촉천민인 상황에서
비트코인 등의 급등으로 수억, 수십억의 자산을 보유하게 될 경우
해당 신분에서 만족하고 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하나둘씩 생겨난다면
해당 신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이민을 가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신분제 자체를 반대하는 시위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는 조금은 다른 개념이지만, 마찬가지로
사회 전체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을 정도로 큰 파급력을 가진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두 사례는 비슷하지만 다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해당 국가를 유지하고자 하는 행위로
해당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하여 금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 그리고 중국과 유사한 나라는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를 추종하거나, 사회체제의 붕괴를 우려하는 경우
혹은 현재 본인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암호화폐를 막기 위한 행위는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돈, 화폐 그리고 암호화폐와 사회체제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