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 의무, 코스피·코스닥 상장 법인 전체로
정보보호 공시 의무, 코스피·코스닥 상장 법인 전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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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조건을 삭제해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아울러 그동안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777
정보보호 공시 의무, 코스피·코스닥 상장 법인 전체로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사고로 인한 국 - 정책브리핑 | 뉴스 |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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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일을 AI에게 물어봤어요!!!
공시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는 것은 기업에 있어 단순한 서류 작업을 넘어 '투명성 경영'에 대한 법적·사회적 요구가 강화됨을 의미합니다. 특히 최근 한국 시장에서는 영문 공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XBRL(지속가능성 및 재무 주석) 공시 등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대상 확대 시 기업이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단계별 의무화 일정 확인 및 대상 파악
가장 먼저 우리 회사가 언제부터 어떤 공시를 해야 하는지 정확한 타임라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문 공시: 2026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되며, 점차 전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2026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자산 규모 상관없음)가 의무화 대상이 됩니다.
정보보호 공시: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전체로 의무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2. 내부 공시 프로세스 및 전담 조직 정비
의무가 늘어나면 공시 업무의 양과 질이 모두 변해야 합니다.
전담 인력 확충: 특히 영문 공시의 경우 전문 번역 인력이나 외부 전문 기관(아웃소싱)과의 협업 체계를 미리 구축해야 합니다.
부서 간 협업 시스템: 지배구조나 정보보호 공시는 공시팀만의 업무가 아닙니다. 인사, 법무, IT, 재무팀 등 유관 부서가 데이터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내부 보고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3. IT 인프라 및 가이드라인 숙지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XBRL 태깅 준비: 재무제표 주석 공시 등이 디지털화(XBRL)됨에 따라 관련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거나 담당자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표준 가이드라인 준수: 거래소나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하는 최신 공시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여 오류(오기재, 누락)로 인한 벌점이나 정정 공시 리스크를 방지해야 합니다.
4. 공시 리스크 관리 (패널티 대비)
공시 의무 위반은 기업 신뢰도에 치명적입니다.
공시 번역 오류 방지: 영문 공시와 국문 공시 간의 내용 불일치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교차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의: 기한 미준수, 허위 공시 시 과징금 부과 및 벌점이 따르므로 **'공시 캘린더'**를 엄격히 운영해야 합니다.
요약: 지금 바로 점검할 리스트
항목
주요 내용
대상 확인
자산 규모 및 상장 시장별 의무 적용 시점 확인
인력 확보
번역 전문가, XBRL 담당자, ESG/지배구조 담당자 지정
시스템 도입
전자공시 연동 툴, 정보보호/지배구조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거래소의 최신 공시 매뉴얼 숙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