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실업/실업률
by
Aug 5. 2024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업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의 의미
단어 그대로 '일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 사업을 하지 않는 다면, 일자리는 유일한 생계수단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개인은 당장 소득이 없어지고, 소득이 없어진 개인들이 모이면 전체적으로 소비가 줄어들겠죠. 전체적으로 봐도 '문제가 심각하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개인에게 실업은 목숨줄이 걸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실업의 정의
교과서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1. 일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능력을 측정할까요? 뒤에서 설명이 되겠죠.
2. 일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의사(의지)'로 왜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위의 두 가지를 갖추고 있는 사람 중에 일자리가 없는 상태가 실업입니다. 뭔가 께름칙하죠? 위의 두 가지 전제조건이 왜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사람 목숨 이야기를 하는데 시험을 꺼내는 게 우습지만, 시험문제에도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일할 능력이 있다 = 15세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나이로 봅니다. 그래서, 15세 이상이 되면 '일할 능력이 있다'로 봅니다. 15세 넘어도 일할 능력 안 되는 사람. 있을 겁니다. 15세 미만이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 있을 겁니다.
우린 지금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니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에 부합해야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기준은 15세 이상입니다. 실제로 일을 할 수 있건 없건 15세 미만이라면 일할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의사가 있다 =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
실업률은 일하고 싶은 사람 중에 일자리가 없는 사람의 비율을 뜻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일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은 일할 능력이 있어도 실업률에서 빠집니다.
대표적인 계층으로 학생, 전업주부, 연로자, 취업 포기자가 있습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보통 학생은 일할 의사가 없다고 봅니다.
전업주부 역시 빠집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계층인 '취업을 포기한 사람'도 빠집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의 비율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인구가 있습니다. 이 중 취업의사가 없는 사람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너무너무 취업하고 싶어서 면접도 계속 봤는데 계속 떨어져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난 안되나 보다'라면서 구직활동을 멈추면, 그 사람은 비경제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집에서 놀지만 실업자가 아닌 그냥 '비경제활동 인구'가 됩니다. 실업률에서도 빠지게 되죠.
정리 :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 비율
정리해 보겠습니다. 15세 이상 인구가 1차 기준이 됩니다. 그중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뺍니다. 그럼 경제활동인구가 남겠네요.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뉘게 되고,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이 '실업률'이 됩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상황(계산하기 편하게 3명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30세의 A 씨는 대학 졸업 후 열심히 취업활동을 해왔으나 아직 취업 못함 = 실업자
2. 35세의 B 씨는 열심히 취업활동을 했고, 최근 취업에 성공 = 취업자
3. 25세의 C 씨는 열심히 공부 중인 학생 =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음
경제활동인구 = 2명, 실업자 =1. 실업률 50%
그런데, 갑자기 A 씨가 더 이상 구직활동을 못하겠다고 취업 포기. 이때의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 1명, 실업자 = 0, 실업률 0%
실제로는 일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존재하지만 실업률은 0%가 됩니다.
실업률과 고용률
그래서, 보조지표로 '고용률'을 같이 봐야 합니다. 고용률(보통 취업률이라고도 부릅니다)은 15세 인구 중 고용된 사람의 비율을 뜻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취업 포기한 사람이 생길 경우. 실업률이 개선되는 착시 효과가 생기지만, 고용률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실제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률을 연령별로 구분해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청년 실업률'이거든요. 청년이 일자리를 잃고, 같은 수의 노인이 일자리를 얻으면 실업률은 유지가 됩니다. 심지어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면 실업률은 좋아집니다. (낮아집니다)
실업률과 고용률은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뉴스가 나오면 한 번씩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실업률이 늘거나 고용률이 떨어지면 결국 경기는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 정부나 실업률과 고용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리하려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