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절세계좌 稅혜택' 사라졌다
한국경제
[요약] 해외 펀드에 투자할 때 받던 연금계좌 등의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 대폭 축소.
순자산 140조원에 달하는 해외 투자 공모펀드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 올해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퇴직연금 등 절세 계좌에서 해외 공모펀드에 투자할 때 받는 배당금이 현지에서 원천징수하는 ‘세후 배당’ 방식으로 변경.
(변경 전) ISA를 통해 국내 상장 미국 상장지수펀드(ETF)에 돈을 넣었다면 분배금을 전부 받는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9.9%)가 적용 + 만기까지 과세이연 효과 (변경 후) 미국 과세당국에 배당소득세 15%를 납부한 뒤 나머지 금액만 투자자에게 분배
[변경 이유] 정부가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2021년 확정한 뒤 지난달부터 시행
기획재정부 관계자 “작년까지는 국세청이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해외 펀드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를 선환급했기 때문에 100% 배당금 수령이 가능했다”며 “외국 현지 세금을 국세청이 선환급하는 제도가 잘못된 데다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새로운 과세 방법은 절세 계좌와 관계없이 모든 펀드에 적용되는 원칙”
(결정은 4년, 시행은 두 달 째) 하지만 투자자는 물론 자산운용업계도 절세 계좌 내에서 투자한 해외 펀드 배당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 못함.
문제는 법 개정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퇴직연금 등 절세 계좌 혜택을 철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 기재부 측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와 절세 계좌에서 세액공제 방식을 어떻게 정할지 다시 논의할 것”
[파장] 해외 펀드 투자자들은 안내가 부족했다고 불만
증권사 일부 창구에서 “배당이 왜 줄었느냐”고 항의.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절세 계좌를 통해 미국 월배당 ETF에 투자하는 금액이 수조원으로 불어난 만큼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혼란이 커지자 기재부는 금융투자협회와 퇴직연금 사업자 등과 함께 후속 대책 마련
[변경 히스토리] 올해부터 모든 해외투자형 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조치 개시.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 종전까지는 자산운용사들이 외국에서 현지 세율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오면 한국 국세청이 납부한 세액만큼 선환급해 줬다. 이중과세 정산 시점이 투자자 배당금 지급 단계로 바뀐 게 핵심이다.
(일반 계좌 = 문제 큰 변화 없음)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금을 받을 때 현지에서 세금을 뗀 금액이 감안돼 자동으로 원천징수. 미국은 배당소득세(15%)가 한국(14%, 지방소득세 제외)보다 높기 때문에 더 내는 세금 없음. 중국 과세당국은 배당소득세 10%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4.4%(지방소득세 포함)가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징수.
(절세 계좌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연금저축펀드 등) 해외 펀드에 투자했을 때.
기존과 달리 국세청 선환급액이 없기 때문에 현지에서 세금을 떼고 남은 배당금을 지급. 배당금에 한해 ISA(9.9%), 연금계좌(3.3~5.5%)의 저율 과세는 물론 과세이연 혜택도 사라지는 셈. ISA의 비과세 한도 200만~400만원도 적용 못 받음
[예상 파장] 해외 직접투자에 나서는 사람이 많아질 것.
최근 국내 ETF가 급성장한 것도 세제 혜택이 있는 절세 계좌를 통해 미국 월배당 ETF에 투자하는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 “절세 계좌에 오랜 기간 돈이 묶이는 데 비해 혜택이 적다면 직접투자 수요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자녀 증여 주식 변화] 엔비디아 테슬라 등 해외주식 급증. 미국 주식시장 성장 기대와 함께 절세 효과를 노린 것
지난해 해외주식 증여 고객이 약 1만7000명으로 전년(3000명)의 5배 이상으로 증가. 주요 증여 해외주식은 엔비디아 5900명(8000억원), 테슬라 5200명(4700억원), 애플 2400명(830억원), 마이크로소프트 2000명(940억원), 아마존 1400명(1020억원) 순. 64.7%가 엔비디아와 테슬라 주식을 증여.
(늘어나는 배경은 절세). 투자 원금 자체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투자로 불린 수익과 배당금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 현행 세법상 미성년 자녀에게 10년에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 성인 자녀는 5000만원으로 한도 증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 10세 때 2000만원, 20세에 5000만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갓 성인이 된 자녀 앞으로 1억원 가까운 돈이 마련.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민주’인 삼성전자, 카카오 등 국내 우량주나 자산운용사의 ‘어린이 펀드’가 증여 수단이었지만 최근엔 해외주식으로 변경. 지난해 삼성전자 주가는 32.3%, 카카오는 34.0% 떨어진 반면엔비디아는 171.2%, 테슬라는 62.5% 상승.
[혼잣말]
절세목적으로 ISA계좌에서 해외투자 배당금을 챙기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내용. 미국 배당주라도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다면 변경 없음. 내가 해당하는지 먼저 체크. 해당된다면 향후 어떻게 변할지 추이를 보면서 ISA계좌에서 해당 상품을 유지할지 판단. 해당하지 않는다면 ISA계좌를 왜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는지 체크. 그리고 내게 도움 된다면 개설해서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