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1.9% →1.5% 성장률 '빅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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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 및 주요기사를 인용해서 요약한 내용입니다) 

[요약]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대폭 하향 조정 + 기준금리를 연 3%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하. 금통위원 7명이 만장일치로 금리 인하 의견.

[실행배경]

1) 외부변수

3개월 만에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나 낮춘 것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강도와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기 때문.

이 총재 "지난 1월 전망에선 (트럼프 관세가) 중국에는 올 2분기, 여타 국가에는 내년 중 부과될 것으로 가정했는데, 당초 예상보다 관세 부과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고 관세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등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4월에 발표될 상호관세와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가 어떻게 시행되느냐에 따라 (경제성장률에 미칠) 양방향 리스크가 모두 존재한다"

2) 내부변수

"소비와 건설 부문 데이터가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 내수 경기 핵심인 건설투자가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6.7% 역성장할 것으로 진단.

[해법은]

이 총재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며 "새 산업을 도입하려면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고통받아야 하는데 그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기 어려워 피하다 보니 지난 10년간 새 산업이 하나도 도입되지 않았다"

[물가상승률]

올해 물가상승률 1.9%로 전망. 최근 물가 움직임 불안.  지난해 10월 1.3%로 바닥을 찍은 뒤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상승 +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17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추경에 대한 의견]

이 총재"추경이 당장 고통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져야 한다"며 "20조원 이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추경 규모가 물가, 환율 등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15조~20조원이면 성장률 0.2%포인트를 올릴 수 있다고 설명

[혼잣말]

누군가는 물가가 불안한데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하냐고 한다. 

누군가는 금리가 내리는데 왜 대출금리는 그대로냐고 한다. 

누군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추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한다. 

모두가 원하는 그림은 같고, 원하는 방법은 다르다. 

잘 헤쳐나갈 방법이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