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와 깡통전세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현실적인 문제는 더 많이 있습니다. 일단, 집주인이 선의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악의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기'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든 악의든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세입자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고, 집주인을 믿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역시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인 문제를 떠나 당장 돈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전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정부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주의할 내용들도 충분히 챙겨야 한다는 것도 같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역전세 대책 중 전세금반환에 한해 대출을 늘려주는 것은 위에서 말한 대로 급한 불을 끄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정도로 허약한 상황의 집주인에게 또 다른 빚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DSR, DTI 등의 용어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단 비율이 올라갈수록 '쉽게, 많이' 돈을 빌릴 수 있다 정도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