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위한 판결이 결국 노동자를 옭아맬 것
이제 기업은 값싼 노동자에서 돈 안드는 로봇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차량호출서비스 업체 우버의 운전기사를 자영업자가 아닌 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으로 봐야 한다는 프랑스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에 해당하는 프랑스 파기법원(Cour de Cassation)은 이날 우버 운전기사가 자영업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서 종업원으로 본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다.법원은 우버 운전기사들이 독자적인 고객을 갖거나 스스로 가격을 정할 수 없는 만큼 회사에 종속된 관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우버의 디지털플랫폼에 접속할 때 운전기사와 회사 간에는 종속관계가 구축된다”면서 “이에 따라 운전기사는 자영업자가 아닌 종업원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판결이 프리랜서 운전기사들에게 의존해온 공유택시·배달대행 같은 이른바 ‘긱이코노미(gig economy)’에 폭넓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우버 같은 긱이코노미 종사자들이 자영업자인지 종업원인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앞서 우버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독립계약자(자영업자)의 조건을 강화하는 ‘AB5법’을 제정해 우버 드라이버를 직원으로 볼 여지를 확대했다.
이번 판결로 다른 우버 운전기사들도 종업원 지위 확인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은 또 우버가 프랑스의 복지 시스템 재원 마련을 위해 다양한 세금을 내야 하는 한편 기사들의 휴일근무수당 등의 혜택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우버는 성명에서 “운전기사들은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버 앱을 원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운전기사들이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는 이유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우버는 또 법원 판결이 다른 모든 운전기사의 지위 변경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305173812529
LG전자가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손잡고 배달로봇과 서빙로봇을 공동 개발한다.LG전자와 우아한형제들은 27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에서 배달·서빙로봇 관련 사업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LG전자 로봇사업센터장 노진서 전무, 우아한형제들 신사업부문장 윤현준 부사장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사는 협약에 따라 서빙로봇을 포함해 안내로봇, 테이블로봇 등 레스토랑의 운영·관리를 돕는 로봇 통합솔루션을 개발해 선보일 계획이다.또 LG전자가 인공지능, 실내 자율주행 등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쌓아온 로봇 개발능력과 우아한형제들이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며 경험한 노하우를 합쳐 배송로봇 등 각종 로봇을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윤현준 부사장은 "우아한형제들은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실내·외 배달로봇 사업에 투자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며 "지난 2017년부터 로봇 관련 연구개발·테스트를 진행해 온 우아한형제들의 노하우와 LG전자의 로봇 기술력이 높은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로봇을 미래사업의 한 축으로 삼고 다양한 분야의 로봇과 관련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 독자 기술개발뿐 아니라 로봇전문업체, 스타트업, 대학, 연구소 등 외부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8/2020022801326.html
5일 아마존의 제프 윌키 세계소비자부문 최고경영자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연 사업설명회에서 몇달 안에 상용화할 배송용 자율비행 드론의 최신 모델을 설명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
몇달 뒤면 마침내 자율비행 드론을 이용한 상품 배달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연 사업설명회에서 배송용 자율비행 드론의 최신 모델을 공개했다. 제프 윌키 세계소비자부문 최고경영자는 “몇달 안에 이 드론이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배달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마존은 드론 배송이 이뤄질 지역과 정확한 시점은 밝히지 않았으나, 우선 미국 내에서 프라임 회원을 대상으로 한 특송 서비스에 투입될 전망이다. 윌키 최고경영자는 “모든 배송이 드론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은 엄청나다”고 말했다. 아마존의 첫 배송용 드론은 전기 충전으로 작동하며, 5파운드(약 2.3㎏) 이하의 물건을 최장 24㎞ 거리까지 30분 안에 배달할 수 있다. 윌키 최고경영자는 “아마존은 드론의 안전한 비행과 배송을 위해 인공지능(AI) 분야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람은 물론이고 전깃줄, 온갖 사물, 작은 동물들을 피하기 위한 충돌 방지 시스템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새 드론은 이착륙 때 주변 장애물을 식별하고 피할 수 있으며, 고정된 사물뿐 아니라 움직이는 물체의 이동 방향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쪽 설명이다. 아마존은 현재 미국 연방항공청의 드론 비행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4월에는 구글의 계열사 윙이 항공운송인증을 받아 미국 최초의 드론 배송 업체가 됐으며, 이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드론을 이용해 식료품을 배달하고 있다.
우버의 기사들이 노동자의 권익을 갖게 되면 일차적으로는 그들에게 좋을 수 있다. 그러나 부가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비용이 들어가면서, 신규 드라이버들의 유입을 막게 될 것이다. 더불어 아예 사람을 쓰지 않으면서 기존의 서비스를 제공할 새로운 방법을 찾을 거다. 당장은 매장에서 보이는 키오스크 몇 대이지만, 앞으로는 하늘 곳곳에 드론이 날아다닐 것이고, 이는 서비스직 사람들의 감축을 가져올 것이다. 이 변화는 너무도 서서히 일어나서 이 일에 대해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고, 로봇을 내보내려고 해도 그 순간은 이 모든 걸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을 거다. 아직은 일부 SF 드라마와 영화에서 묘사되는 일이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