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중국의 약점 인권을 짚다.
- 인권없는 중국은 결코 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
인권을 무시한다면 무엇을 위한 정부인가?
중국에서 보기 드문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홍콩을 보면 홍콩인들은 중국 공산당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다. 홍콩은 영국의 지배하에서 자유로운 분위기로 살았다. 그러나 중국으로 홍콩이 반환되면서 점차 자유를 잃어가고 있다고 느낀다. 중국은 홍콩에게 있어서 "일국양제"라는 패러다임으로 홍콩과 중앙정부의 관계를 규정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떻게 한 나라안에 두가지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할 수 있을까?
한 국가 안에서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는 경우는 중앙정부의 법칙이 기본적인 부분을 처리하고 상위의 지엽적인 부분을 지역 정부가 처리하는 방식이다. 중앙정부는 전 국가적 규모에서는 국방, 경제, 외교 등 큰 부분을 대표하고 지역적으로는 여러가지 전통과 지역적인 다양성을 인정하여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적인 허용을 하는 것이다.
일국양제가 홍콩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수준의 문제가 전 국가적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중국과 홍콩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데 영국의 지배하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중국에 비해서 훨씬 폭넓게 이해되었다. 중국은 완전히 반대이다. 중국에서 언론은 강력하게 통제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도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다. 수많은 중국의 인권운동가들은 탄압을 당해 오고있다. 류샤오보와 같은 수많은 인권 운동가들을 탄압하면서 자유로운 홍콩에게 중국 수준의 자유로 회귀하는 것은 자유를 강제적으로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한번 얻은 자유를 빼앗기란 매우 어렵다.
중국이 홍콩에 요구하고 있는 범죄인 인도 법안은 중국이 언제든지 홍콩에 있는 반체제 인사를 잡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홍콩의 독립성을 외치는 사람들을 여러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물론 이 법안은 그 자체로는 중국 공산당이 하나의 나라 안의 지방정부인 홍콩에게 충분히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신뢰다. 홍콩은 중국 공산당을 믿을 수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자유를 외치다 죽었으며 그들이 대항한 중국 공산당은 건재하다. 또 단순히 민주화를 외친 사람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파룬궁과 같이 정치적으로 관련이 없는 종교단체도 탄압했다.
나는 중국 공산당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자국민들을 해치는 조직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은 부패나 사익에 눈이 멀어 탄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당 독재 시스템이 필연적으로 가지는 문제 때문에 탄압을 한다. 어떤 종류의 조직이든지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공산당에는 위협이된다. 중국 내의 어떤 조직도 공산당보다 더 큰 조직이 생겨나면 안된다. 조직의 규모가 공산당보다 더 커진다면(그것이 종교조직이든 정치조직이든) 조직은 분명히 권력의지를 표출할 수 밖에 없고 결국 공산당에게 일정부분 권력을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공산당 일당 독재는 큰 위기에 처한다.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들은 공산당의 "합리적" 지도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산당 합리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현재 수준에서 최대한 노력한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예외적 사례는 극단적인 존재들이므로 제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마치 잡초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다. 예외적인 사례에서 너무 인권에 대해서 신경쓴다면 국가의 효율성이 줄어들고 공산당이 건설하고자 하는 강력한 국가는 건설되기 힘들다고 생각할 것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은 강력한 힘을 가진 중국 공산당에게는 별거 아닌 문제처럼 보일 것이다. 그리고 강력한 힘만 가지고 있다면 적절하게 겁주고 제거하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결코 인권은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핵심이다. 국가의 존립 근거인 국가 구성원들의 안전보장을 국가 스스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권이 위협받을 때 중국 공산당은 중국 공산당 스스로를 포함한 모든 국가 구성원들을 위협하는 것이다. 한 명의 중국 국민의 인권이 중국 정부에 의해서 침해당한다고 해도 모든 중국 국민은 중국 공산당에게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이 두려움이 현재 중국을 모으는 힘이다.
중국인들의 두려움을 먹고 사는 중국 공산당은 현재 통치체제에 자신감을 가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지속가능하지 않다. 중국인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풍부해졌고 세계를 나가보았다. 자유로운 삶을 겪어보았고 고향땅 중국에서도 그러길 바란다. 더이상 두려워하지않고 살고 싶어한다. 그래서 수많은 중국의 지식인들은 미국으로 간다. 중국이 돈과 권력으로 유혹하지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엄성이다. 돈과 권력은 안정적일 때만 기능한다. 사람들은 잠시라도 위험하면 이것들을 바로 떠난다.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 이제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강한 힘이다. 진정으로 강한 힘은 어려울 때 함께할 수 있는 동지를 만드는 것이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믿어주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가장 강한 힘을 기르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최고의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체제를 이룩하기 위해서 그들은 반드시 존엄성의 문제에 대해서 설득력있는 방안을 내놔야한다. 힘이 쎈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죽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동물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 강력한 통치력은 파괴시킬 수 있음에도 파괴하지 않는 데에 있다. 그리고 그런 내적 강인함을 갖춘 제제에서 뛰어난 인재들은 안정감을 가지고 어려운 일들을 해낸다. 뛰어난 일을 해내는 사람은 아무에게나 충성하지 않는다. 어디서든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뛰어난 덕목을 가진 사람에게 복종한다. 뛰어난 덕목을 가진 자는 드물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은 그런 덕의 리더쉽을 가지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도대체 중국 공산당은 무엇을 위해서 탄압하는 것인가? 체제의 존립 목적인 국민의 인권을 훼손하면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모순이다.
홍콩이 반대하는 것은 정부의 반인권적 태도이다. 중국 정부의 선택을 전세계가 지켜보고있다. 홍콩인의 인권이 중국 내에서만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반인권적인 행동의 사례들에 공감하는 모든 세계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다. 중국은 이런 문제들이 상부구조에서 일어나는 작은 물결 수준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중국정부의 대외신용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야 말로 중국이 가장 무서워해야할 문제이다.
폭력배와 거래할 때는 웃으면서 거래할지 모르지만 그가 아무리 올바르게 돈을 벌어도 부자가 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 왜냐면 약한 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가 나보다 강해지면 내게 그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금 어느 때보다 동지가 필요하다. 어려운 상황에서 동지를 만들려면 힘이 아니라 사랑을 보여줘야한다. 중국이 강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러나 상대는 미국이다. 힘으로는 중국은 미국을 상대할 수 없다.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는 대범함을 보여줘야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미국을 이기기는 커녕 대등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오합지졸 정부들의 큰 형님 노릇으로 세계를 이끌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