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3월14일(화) / 은행 파산에 미국 금리 천천히 오를까?
Q. 이건 어제에 이어 미국 은행 파산 관련 소식이죠?
- 네, 어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에 돈을 찾는 수요가 갑자기 몰리면서 초고속 파산에 이르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그 충격이 번질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발 빠르게 대처를 내놨습니다.
Q. 아 어떤 대책인가요?
- 어제 방송 마치고 얼마 안 되어 발표가 되었는데요. 바로, 미국 재무부와 금융당국이 예금자 보호 나서겠다고 밝힌 겁니다.
Q. 아, 그럼 이거 한도 없이 다 보호받는 건가요?
- 원래는 미국의 경우 계좌 하나당 25만 달러, 대략 3억 3천만 원 정도까지 보호를 받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 5천만 원까지고요. 그런데, 이번에 아예 한도를 두지 않고 오늘의 키워드 ‘전액 보상’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3016652071?input=1195m
Q. 위험이 번지지 않게 빠르게 차단하는 것 같네요.
- 네 이에 따라 현지 시간 어제부터 다시 예금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별도의 추가 부담을 없을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단, 이러면 갑작스럽게 인출하러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막을 수 있으니까요. 조치에 나섰고요. 어제 이 대책이 발표된 타이밍이 우리 시간 9시 이전이었거든요.
Q. 시점도 의미가 있겠네요.
- 네, 제가 어제 오전 9시에 개장 이후, 충격이 예상된다는 말씀 해드렸었는데, 아시아 증시 개장 직전에 강한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실리콘밸리은행의 경우에는 갑자기 예금 찾으러 오니까 그동안 사놓은 자산을 손해 보면서 왕창 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위기였다 보니까 일단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mk.co.kr/news/world/10679374
Q. 그래서 그런지, 우리 증시도 큰 충격이 없었죠?
- 이번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는 힘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작용했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뭘까요?
Q.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연쇄 도산 줄도산 위험 이런 게 컸잖아요.
- 그렇죠. 예금이 묶인 기업들, 그중에서도 주로 스타트업들이 돈줄이 마르면 연쇄 부도가 나는 거 아니냐. 그럼 투자사까지 부실이 전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하나 있었고요. 다른 한 축에서는 그에 대한 반작용이 있었거든요.
Q. 반작용이라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 바로, 금리 였는데요. 야~ 이래서 이거 금리 빠르게 올릴 수 있겠냐? 이래 가지고 이거. 너무 급하게 올리니까 탈이 나잖아. 이런 의견이 퍼졌죠. 그래서, 실제로 3월 미국 금리 전망치에서 동결 확률이 한때 40% 이상 올라온 상태거든요.
Q. 며칠 전과는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거네요.
- 한 번에 0.5% 포인트 올린다 어쩐다 이랬는데, 지금 그런 의견이 쑥 들어가고, 대세에 지장이 없다면 0.25% 포인트 정도만 올리는 걸로 정리가 되는 분위기 거든요. 그래서, 그 두 힘이 작용하고 있었는데, 미국 정부가 대책을 강하게 내놓아 버리니까 일단 도산 위험은 어떻게 됐나요?
Q. 예금자 보호 100% 해주면 걱정 없는 거죠. 사실.
- 그러니까, 시장에서 불안 요소는 사라지고. 오히려 금리를 많이 못 올리는 상황만 남게 되는 거죠. 이건 시장 입장에서는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요소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를 천천히 올릴 걸로 예상되니까 그만큼 돈이 미국으로 덜 빠져나가지 않겠어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25190&ref=A
Q. 그럼 환율도 영향을 줬겠네요.
- 그래서, 어제 원/달러 환율도 20원 이상 내려가 안정된 흐름을 보였고요. 불안감 속에 개장한 증시도 큰 폭은 아니지만 소폭 오른 채 장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 다행이다. 이제 안심이다. 이럴 단계는 아니거든요. 오늘 새벽 미국 증시도 상승세를 보이며 출발했지만 장 막판 다시 하락하면서 오르락내리락하는 불안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Q. 그렇죠. 워낙 시장에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었잖아요.
-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뉴욕에 소재한 시그니처은행도 폐쇄 명령이 내려졌거든요.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가상화폐 관련 거래를 했던 은행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금융당국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도 이런 파급 효과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미국 당국은 이 은행을 구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Q. 구제하는 게 아니다. 이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 어제 내놓은 미국 정부의 대책이 은행에 예금을 한 고객들을 구제한다는 거지. 은행을 구제한다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은행 자체는 파산한 거고요. 그래서, 예금이 아니라 은행의 채권을 보유했거나 은행의 주주는 별도의 보상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https://www.ytn.co.kr/_ln/0104_202303132205321056
Q. 그러니까 예금만 살리는 거지. 은행을 살리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 일단 자산규모가 200조 원이 넘는 은행이다 보니까.. 이걸 갑자기 손절하고 팔지 않도록 금융 지원을 해서 시간을 좀 늦추면서 가는 정도라는 거고요. 이와 관련한 직간접적 피해가 아주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또, 이로 인해 지금 스타트업 투자 심리 등을 많이 위축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도 동결 의견이 커지긴 했지만 지금 금리를 내린다는 건 아니거든요.
Q. 그렇죠. 올리다가 속도를 늦추는 상황인 거죠.
- 지금 금리를 올려도 효과가 없다면서 더 올리려던 상황에 제동이 걸린 거니까 상황이 나아진 거라 보기도 어렵고요. 당장 내일 미국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데 이걸 어떻게 나오는지도 봐야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Q. 공식 거부, 이건 어떤 소식일까요?
-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정부가 내놓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중재안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키워드가 ‘제3자 변제’ 방식이었죠. 기억나세요?
Q. 그럼요. 이게 일본의 전범 기업이 배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조성한 기금을 통해 배상한다. 제3자가 갚는 방식이다. 이런 거였잖아요?
- 그래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어제 이 소송을 제기했던 당사자 세 분이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오늘의 키워드 ‘공식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Q. 거부했다는 건 배상금을 이런 방식으론 안 받겠다 이런 건가요?
- 네, 이번에 의사를 밝힌 세 분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또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였는데요. 대리인들을 통해 ‘제3자 변제’, 즉,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갚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않도록 해다라. 이런 내용 증명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Q. 본인이 거절하면 지급은 어렵다고 봐야 되나요?
- 우리 민법 469조를 보면요. 1항에서는 빚은 제3자도 갚을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사실 누가 갚든 갚기만 하면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사자가 제3자가 갚도록 허용하지 않은 때에는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지금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불법적 식민지배 과정에서 발생한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위자료 성격인 만큼 이걸 임의로 없앨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외교부 등을 통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적극성을 갖고 소통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피해자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부처별로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3115800001?input=1195m
Q.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 일단, 최근에 일본 외무상이 의회에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더 키우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일본의 실질적 배상도 없고 그렇다고 사과도 없으면 되냐. 이런 문제제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주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거든요.
https://www.ytn.co.kr/_ln/0104_202303132310154762
Q. 여기서 나올 발언들을 주목해야겠네요.
- 그래서, 여기서 기시다 총리가 과연 어떤 반응을 내 놓을지. 또 한일 간의 협력 방안이 어떤 것이 거론될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계속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 정상회담 이후, 국회 여야 관계도 경색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13_0002224080&cID=10301&pID=10300
Q. 백설기 데이, 이건 무슨 날입니까?
- 자, 사실 3월 14일 하면 딱 떠오르는 날이 무슨 날인가요?
Q. 화이트 데이가 가장 많이 떠오르긴 하죠.
- 뭐, 사탕 주는 날 대충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걸 농식품부와 농협이 사탕 대신 달콤한 떡을 선물하자. 이러면서 지난 2012년부터 백설기데이 이렇게 이름 붙여서 밀고 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15_202303140419484917
Q. 아 그러니까 오늘이 백설기 데이기도 한 거네요.
- 비슷하게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 대신 가래떡데이라고 불러서 이벤트를 열고 있는데요. 백설기와 가래떡 공통점은 뭔가요?
Q. 둘 다 쌀로 만든 떡이네요?
- 그만큼 쌀 소비량이 줄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런 데이 마케팅까지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쌀이 얼마나 줄었나 하면 재작년 기준 쌀 소비량이 1인당 56kg이었거든요? 혹시 고기는 얼마나 소비됐을까요?
Q. 쌀보다는 고기가 아무래도 적지 않을까요?
- 고기도 56kg이었습니다. 물론, 소수점까지 따지면 쌀이 조금 더 많긴 한데요. 턱 밑까지 따라잡았거든요. 건강을 생각하는 문화나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외식이나 배달이 늘면서 집에서 밥 해 먹는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쌀 소비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Q. 이러면 농민들이 힘드시죠.
- 이렇다 보니까 쌀값도 폭락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쌀 재배 면적을 줄이자는 논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지가 줄어들고 바뀌면 점점 우리가 생산하는 식량도 줄어들고요. 기후 위기와 맞물리면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무거운 얘기로 흘렀지만 오늘 화이트데이이기도 하지만 백설기 데이이기도 하다. 생각하면서 탄수화물 끊으셨던 분들도 오늘 백설기 한 입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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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가 세계적인 화제 후,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의 AI 개발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AI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미국 오픈 AI사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AI 성능의 최고 수준인 AGI가 인류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고, 로봇이 자의식을 확립하면 특이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AI가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래에 우리는 AI와 공존할 수 있을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OCjNSPM68Zk&t=7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