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탄생
이 글은 12월 31일에 블로그에 포그팅한 글이라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약간의 차이가 있다.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2024년 12월 31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검찰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어서, 나라 전체를 마치 검찰이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범죄를 조사하고, 재판을 위해 기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검찰이 가진 권력이 너무 커서 다른 기관들이 견제하기 어렵다.
이것이 현직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운운하면서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계엄을 선포하면서 내란 수괴로 지목되며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특정 세력을 비호하기 위해 국민을 위한 국익을 훼손하면서까지 권력을 남용한다면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국정 혼란에 진영 간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면서 환율 1500원대에 이르는 경제 파국이 예상되고 있다.
‘검찰공화국’이란 프레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 내란죄를 검찰이 수사하게 둬도 괜찮을까? 혹은 대통령이 윤석열만 아니면, 또는 검사 출신만 아니면 될까? <검사의 탄생>에서는 대통령의 집무 수행에 검찰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한 게 문제였다며, 경계해야 할 것은 '검사의 사고 틀'을 버리지 못한 정치인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탄핵소추 건으로 조사에 불응하며 소환장도 받지 않았던 윤석열은 반국가세력을 처단하기 위해, 국가가 큰 위기에 처했다며, 군대를 동원해서 질서를 유지하겠다며 내린 고도의 정치행위며 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국민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됐고, 국회에서는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잘못된 행동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것)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 국정은 매우 혼란스럽고, 이 과정에서 검찰이 정치적인 역할을 너무 많이 한다는 비판이 다시 커지고 있다. 검찰이 대통령이나 국회 같은 주요 기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모습에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민들은 검찰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법 집행만 잘 하길 바라고 있다. 검찰의 권력을 줄이는 대신, 경찰이나 다른 기관들과 역할을 나누자는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바라는 검찰 개혁은 가능한 일일까?
오늘,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체포가 쉽지 않은 것처럼 검찰 개혁도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 조직은 오랜 시간 동안 큰 권력을 누려왔기 때문에 이러한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검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다. 따라서 진정한 검찰 개혁 추진은 요원해 보인다.
<검사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검찰 조직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검찰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77개의 문답(Q&A) 형태로 정리해 소개했다. 또한 평범한 사람도 검사만 되면 이상해지는지, 왜 언론은 검찰 손에 놀아나는지, 특검은 계속 필요한지 등 그동안 검찰에 관해 궁금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담겨 있다.
이외에도 <검사의 탄생>에서는 20개의 박스 기사를 통해 다른 나라의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검찰특활비 문제, 피해자를 외면하는 검찰의 실태 등 최근 검찰 관련 이슈에도 주목하고 있다. 부록에서 다루는 검찰의 흑역사도 흥미롭다. 우리는 그동안 검찰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했다.
2024년 12월 계엄 사태와 탄핵 소추, 그리고 제주항공 사고까지. 대한민국은 꽤 험난한 12월을 보내고 있다. 특히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들 모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감시해야 한다. 관심이라는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
* 출처 : 박기자의 끌리는 이야기, 책끌
https://m.blog.naver.com/twinkaka/223710735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