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23. 공공부문의 디지털 혁신(1)
Part 1. 효율성 측면의 혁신을 추진하라.
Insight 23. 공공부문의 디지털 혁신
Part1. 효율성 측면의 혁신을 추진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ICT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가장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는 영역은 어디일까? 바로 공공부문이다. 대한민국은 전자정부영역에서 글로벌 TOP 3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생산과 개방 측면에서도 역시 글로벌 TOP 3에 위치하고 있다. 이 정도면 우리 대한민국의 공공영역은 글로벌 측면에서 최고 수준의 ICT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공공 ICT 인프라 측면에서는 글로벌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그 인프라를 통해 만들어내는 Output 또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프라를 운영하고 활용하는 역량은 어떠 한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의 ICT 영역은 아직도 철저한 지원영역이다. ICT 영역은 전문기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순환보직의 대상이다. 실제로 관련 영역에 경험이 전무한 임원이 관련 부문을 담당하거나 심지어 실무 팀장까지도 ICT경험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도 담당 임원이 있는 경우는 조직적으로 어느 정도 유형이 갖추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상당 수의 공공기관은 하나의 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정도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ICT 운영 수준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금번에는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디지털 혁신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공공부문의 디지털 혁신의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효율성 측면의 혁신. 두 번째는 데이터 측면의 혁신. 세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 기반한 사회적 가치 측면의 혁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디지털 거버넌스 측면의 혁신이다. 이에 대해 각각 간략히 생각해 보기로 한다.
공공기관 디지털 혁신 분야 (1) – 효율성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과거에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들이 민간기업에 비해 단순하고 업무량도 상당량 적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실제로 공공부문의 업무량과 업무 난이도가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민간기업에 대비 70%선에 그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2010년 대 접어들면서 공공부문은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혁신과 기관의 체질개선 등이 공공부문의 주요 이슈와 평가항목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기존의 고유 업무 이외 많은 업무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현재 공공부문의 업무량과 부하율은 민간기업을 추월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다. 늘어나는 업무량에 비해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나 재정자원은 이에 현저하게 미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가 공공부문에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아무리 정부 정책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냥 인력과 재정을 늘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과 재정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를 위해 많은 내용을 전략과제 또는 혁신과제화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그러한 과제들을 검토한 느낌은 실제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들이 매우 소량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반적으로 효율성을 저해하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 과다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경우, 생산되는 데이터나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져 결과물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경우, 사람 중심의 업무 진행으로 인해 특정 인력의 부재 시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충분히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된다. 효율성을 높이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필요한 일이지만 반복적이고 단순하며 일의 가치에 비해 과다하게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최소한의 자원투입을 통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 인가…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의 한계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와 지연의 loss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 것 인가… 데이터와 정보의 신뢰성이 낮음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지연과 오류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 인가…. 그리고 사람에 의존되는 업무수행이 아니라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기반된 업무 운영 체계를 어떻게 확보해 나가야 할 것 인가…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는 단지 업무환경을 바꾸고 절차를 개선하고 실무자들을 교육시킨다고 해서 개선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이러한 개선 항목들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업무를 과중하게 만들고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효율성의 중요한 성과는 생산성의 향상으로 나타난다. 현시점에서 공공기관에 필요한 것은 생산성의 향상이다. 생산성은 인풋을 줄이거나 아웃풋을 늘려야 가능하다. 공공영역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웃풋을 늘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인풋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우선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인적, 재정적 자원의 인풋 요소를 줄이는 것 또한 결코 녹녹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부분적으로 성과도 내고 있지만 그나마 그것도 대부분 일회성 또는 지속가능이 쉽지 않은 성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공공영역에 디지털 혁신이 필요한 이유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디지털 기술은 내부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되는 기술이다. 이것이 서비스 성격을 갖게 되면서 비즈니스로 발전되어 간 것이다.
국내의 공공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들의 운영 수준은 그 편차가 매우 크다. 일부 대형 기관들의 경우에는 매 년 수백 억 원을 투입하여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고 있고 일정 주기 별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의 중, 소 형 기관들은 십 수년이 지난 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비계획적인 시스템 개발과 업그레이드로 인해 전체 시스템을 통합한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기관도 적지 않다. 기관들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구성원들이 소위 몸으로 때우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일은 일대로 하면서 성과는 오르지 않고, 이로 인해 경영평가 등의 평가에서는 좋지 못한 성적을 얻게 됨으로 인해 구성원들의 사기는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상을 야기시킨다. 몸으로 때우는 생산성, 효율성 향상의 개선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전체 업무시간의 30%~50%에 해당하는 반복되고 단순한 업무는 자동화시켜야 한다. 이미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라는 설루션을 통해 민간영역은 차근차근 화이트 칼라의 생산성을 높여가기 위한 쉬프트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보화진흥원, 서울교통공사, 환경기술개발원 등이 부분적으로 RPA도입을 통해 전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 우정사업본부 등도 RPA도입을 위해 내부 검토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전사적으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부문 별로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 간의 단절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민간 기업들은 이를 위해 상당 부분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시스템 통합은 소통체계의 원활성을 통해 현시대의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우에는 전사뿐 아니라 그룹 내 시스템의 통합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삼성의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은 기술뿐 아니라 글로벌 시스템 통합을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 및 대응체계에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공공영역은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시스템 통합 측면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기관 내 시스템 통합은 디지털 시대에 공공기관이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디지털 혁신의 핵심 영역이다.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은 두 번째 공공기관의 혁신 영역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공공기관의 특성 중의 하나는 사람에 의존되는 업무가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공공영역에 자문 등을 진행할 때 보면 현재 진행하고 있던 과제들이 담당자가 바뀌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추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아왔다. 이것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의존해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이다. 특히 공공영역은 순환보직 등으로 인해 본인의 업무에 대하여 지속성을 가지고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공공영역이 많은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업무는 사람이 아닌 프로세스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프로세스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세스는 디지털 기반의 시스템화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업무의 결과치는 데이터화가 되어야 하며, 정보로 남아서 업무 진행의 히스토리에 대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느 누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업무 수행 품질의 편차가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디지털 시스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시스템은 일정한 규칙과 절차에 기반하여 업무를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인력에 의해 업무가 좌지우지되는 현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앞서 언급한 순환보직, 기관장의 임기 등 조직 내 인력 변동이 민간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따라서 민간보다 더욱더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기반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이상에서 공공기관의 디지털 혁신의 첫 번째 방향인 효율성 측면에 대해 간략하게 생각해 보았다. 사회적으로 국가 경제적으로 공공기관의 역할은 과거 대비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물리적 경계를 허물어 버리면서 글로벌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간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기여를 주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공공기관들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해야 할 일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주어진 자원은 늘어나는 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역할 상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어떻게든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다음 챕터에서는 공공부문의 데이터 혁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