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Powell의장을 해임할 수 있을까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 제롬 파월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요청하더라도 자신의 직위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는 트럼프의 일부 고문들이 파월에게 사임을 권고했다고 전하며, 트럼프가 요청할 경우 그가 사임할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파월은 단순히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기자는 이어서 파월이 법적으로 사임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했고, 이에 대해서도 파월은 “No"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Trump대통령이 Powell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 대통령이 Fed에 행사할 수 있는 임명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재선은 중앙은행과의 논란 많은 과거로 인해 그가 연방준비제도(Fed)의 독립성을 제한하려고 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선거 운동 중 트럼프는 대통령이 연준에 지시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대통령이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 대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력히 느낀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2018년 해임을 논의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중앙은행의 수장으로 재임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전에 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연준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연준 인사 임명
대통령이 연준에 미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권한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임명할 인사를 지명하고, 그들을 의장 등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사들은 14년 임기를 맡으며, 연준 의장은 4년 임기를 맡습니다. 모든 이사들은 정책을 결정하고 금리를 설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참여합니다.
제롬 파월은 2018년 재닛 옐런(현 재무장관)의 뒤를 이어 연준 의장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임명함으로써 전임 대통령이 지명한 의장을 새로운 대통령이 재임명하던 최근의 관례에서 벗어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파월을 재임명했습니다.
파월의 의장 임기는 2026년에 만료되며, 트럼프는 새로운 연준 의장을 지명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파월의 14년 임기인 연준 이사직은 2028년에 끝나며, 이는 트럼프가 연준 이사회에 임명자를 지명할 예정된 두 번의 기회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다른 기회는 2026년 1월,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입니다. 그러나 이 두 직위는 연준의 19명 정책 입안자—모든 연준 이사와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총재들—중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역 Fed 총재들은 대통령이 아니라 개별 은행의 이사회에 의해 선정되며, 연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이 지명한 연준 이사, 의장, 부의장 직책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은 지명자의 선택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합니다. 트럼프의 공화당은 11월 5일 선거에서 상원 장악에 성공했지만, 그의 이전 대통령 임기(2017-2021) 동안에도 상원 다수를 유지했으며, 그 기간 동안 일부 연준 지명자는 입법자들의 반발로 좌절된 바 있습니다.
연준 의장 해임
연준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의장을 해임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2018년 금리 인상 시리즈에 화가 나서 파월의 해임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6월 25일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재선될 경우 파월이 임기를 마치도록 두겠지만, “특히 그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할 경우”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쉽게 해임할 수는 없습니다.
연방준비법 제10조에 따르면, 의장을 포함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구성원은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로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중대한 비위나 권력 남용으로 해석합니다.
피터 콘티-브라운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교수이자 연준 역사학자는 대통령이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는 더 모호하다고 말했습니다. 법률은 이 역할에 대해 “정당한 이유” 보호를 명시적으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들에 대한 “정당한 이유” 보호 때문에 의장 직책을 박탈하더라도 해당 인물이 이사회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인물이 또 다른 권력 있는 직위인 금리 설정 FOMC의 수장직에서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OMC 구성원들은 그 수장을 대통령이 아닌 그들 스스로 선택합니다.
연준에 대한 압박 시도
양당의 대통령들은 연준에 공개적 및 비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해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대통령들은 개인적인 만남에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약간의 신체적 압박을 동반하기도 했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은 1965년 텍사스 농장으로 윌리엄 맥체스니 마틴 주니어 연준 의장을 소환하여 차입 비용 인상에 대해 질책한 적이 있습니다.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아서 번스를 압박했으며,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로 인해 중앙은행이 당시 인플레이션 억제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일련의 금리 인상에 대해 연준과 파월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2024년 선거 운동 중 트럼프는 연준의 정책 설정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8월 8일 플로리다 팜비치에 있는 자신의 마러라고 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거기에서 적어도 발언권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강하게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나는 많은 돈을 벌었고 매우 성공적이었다”며 “많은 경우 연준에 있는 사람들 또는 의장보다 내가 더 나은 직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연준의 정책 결정을 비판하며, 중앙은행이 “종종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했고, 파월이 정책 결정에 “조금 일찍이거나 늦었다”고 언급했습니다.
10월 블룸버그 뉴스의 편집장 존 미클스웨이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대통령이 연준의 행동을 명령할 수 있어서는 안 되지만, 금리 방향에 대해 의견을 말할 권리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을 거의 자제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보다 직접적으로 의견을 표명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매사추세츠 주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9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기 전 중앙은행에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정책을 설정할 때 경제에 가장 적합한 것을 고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5월 한 행사에서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 행정부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파월은 “의심의 여지 없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또한 양당의 의원들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준이 정치적 맥락에서 운영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연준 지도자들은 재무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회의원들과 네트워킹에 시간을 할애합니다. 연준의 결정은 대통령과 의회의 결정(예: 세금 감면 또는 대규모 지출 계획)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준 역사학자 피터 콘티-브라운은 연준의 금융 규제 결정이 때로는 다양한 정치적 집단의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콘티-브라운은 “연방준비제도는 매우 정치적인 기관이다”라며 “정치와 당파성은 상당히 다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은행이 독립을 원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저금리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들이 즉시 더 많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중앙은행 지지자들에게 있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은 은행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인기가 없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독립성에 대한 논거는 투자자와 소비자가 중앙은행이 정치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장기적으로 경제가 더 큰 이익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5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확고한 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연구와 역사를 인용하여, 독립성이 가져다주는 공신력을 통해 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더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출처:bloombe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