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IT 스타트업 기술보증기금 법인파산 선고
대표이사 책임경영약정 위반 여부까지 체크하여 진행
스타트업 법인파산 대표이사 책임경영약정 검토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스타트업 법인파산최근 우리 사무실을 통하여, IT 스타트업 A사의 법인 파산 신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사실관계는 해당 회사가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 각색하였다).
1. 회사 개요 및 주요 경영 악화 원인
A사는 대기업 출신 B 대표가 설립한 스타트업이다. A사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개발하여 웹에서 서비스를 하려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겹치면서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1) 재정적 어려움 및 개발 인력 확보 실패
A사는 사업 초기에 기술보증기금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서 4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운영자금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개발 인력 부족과 서비스 개선의 한계로 인해 지속적인 매출 확보가 어려웠고, 자금난이 심화되었다. 특히, 플랫폼을 운영하며 SW 개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개발자를 채용하여 개선을 시도했으나, 기술 역량 부족으로 인해 기본적인 유지보수조차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2) 투자 유치 실패
법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 유치를 시도했으나, 2024년 경기 불황으로 인해 투자 시장이 위축되면서 기대했던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대표자가 사비를 투입하며 사업을 유지하려 했으나, 2024년 12월 결국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자금이 완전히 소진되었다.
3) 외부 개발 업체와의 계약 문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 개편 및 플랫폼 고도화를 시도했으나, 외부 개발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며 프로젝트가 지연되었다. 이로 인해 신규 사용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신뢰도 저하로 인해 기존 사용자마저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2. 법인파산 신청 유의사항
A사는 자금 부족과 사업 지속이 어려워지자,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가능성을 검토받고자 법무법인 청목의 엄건용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하였다.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한 결과 운전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점, 회생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을 정도의 매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법인회생이 아니라 법인파산으로 회사를 청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대표자의 결단에 따라 법인 파산을 결심했고, 스타트업 법인파산 전문 변호사인 엄건용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파산 신청을 진행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히 유의하였으며, 대표이사에게 관련된 의견이 적극 제공되었다.
대표이사의 책임경영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
책임경영약정 위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조치 검토
해당 회사의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검토
해당 회사의 법인파산 비용 마련을 위한 법률 자문
A사처럼 사업 운영이 어려운 기업들은 법인파산을 통해 채무를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다.
법인파산 결정이 늦어질수록 파산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지므로, 늦지 않은 시기에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최선의 수(手)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청목 엄건용 변호사실
대표전화 : 070-4322-4915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12층(서초동, 법률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