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실패 핀테크 스타트업-대표 책임 없이 법인파산
투자유치 실패한 핀테크 스타트업 파산 성공
최근 스타트업을 운영하다가 추가 투자 유치에 실패하여 파산을 고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창업자가 젊고 기술 기반 중심으로 발전해 온 스타트업인 경우, 법인파산 시 대표이사에게 민사·형사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래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내용을 각색한 것이다.
금융투자 플랫폼의 출시
채무자 회사는 금융 간접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이었다. 2020년 초 플랫폼을 공식 출시하였고, 처음 출시한 초기 금융투자 상품은 일정 수준의 가입자 모집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다. 또한 법인 고객의 경우 선뜻 투자하기가 어려운 시장이었다. 채무자 회사는 투자상품을 계속 출시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회사의 매출도 급속도로 저하되기 시작하였다.
신사업 피봇도 무산, 기술보증기금 정책자금조차 한계에 도달
회사는 추가 투자유치 이후 신사업으로의 피봇을 시도할 계획이었으나, 핵심 기술인력의 퇴사와 함께 그마저도 어려워졌다. 결국 회사는 플랫폼 운영을 위한 마케팅 비용,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회사는 소생을 위하여 수억원대 정책자금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모두 사용하여도 더 이상 플랫폼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창업자는 고심 끝에 법인파산 전문 변호사를 찾다가, 법무법인 청목의 엄건용 변호사가 작성한 논문을 검색하게 되었고, 스타트업 법인파산에 대해 상담을 받기 위하여 찾아오셨다.
법인파산, "대표이사를 지키는 설계"가 핵심
필자는 매년 수십건 이상의 법인파산 사건을 직접 처리하며, 그 중에서도 기보, 신보, VC 등 여러 투자 관계가 얽힌 스타트업 법인파산에 특화되어 있다.
여러 기업의 파산 사건을 취급하다보니 대표자의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파산 신청 노하우를 습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무실은 법인파산을 고민하는 창업자에게 파산을 위한 최적의 프로세스를 알려드리고 있다.
세금, 4대보험, 임금 이슈를 점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대표이사 개인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지배주주의 민, 형사 책임은 무엇이 있으며, 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상세하고 치밀하게 안내해드린다.
예를 들어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이슈는 물론이고, 거래처와의 거래 문제와 체당금 이슈까지 상담해드린다.
투자계약서상 통지 의무의 준수
필자는 2025년 상반기에 "스타트업 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위약벌 조항의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게재한바 있다.
이 회사 역시 여러 VC와 초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창업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여러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바, 파산 신청을 위한 사전 서면 동의 등을 받아야 했던 회사이다.
필자는 창업자가 주주들의 동의를 받는데 도움이 되도록 파산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안내해주고, 투자자들에게 발송할 이메일에도 상세한 검토 의견을 드렸다.
의뢰인 회사는 필자의 프로세스에 따라 파산 신청을 잘 따라와주셨고, 결국 대표이사 및 지배주주에게는 아무런 피해 없이 법인을 잘 정리할 수 있었다.
스타트업 법인파산은 대표이사에게 2차 납세의무, 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처벌 등의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산 신청을 섬세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청목의 여러 스타트업 법인파산 성공사례들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들을 참조.
https://blog.naver.com/chapter_11/223888049723
https://blog.naver.com/chapter_11/2238784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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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건용 변호사(법무법인 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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