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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인파산-기술보증기금 20억원 대출에도 성공

콘텐츠 IP 스타트업 법인파산 성공사례

by 엄건용 변호사
역량 있는 콘텐츠 기획 회사, 법인파산으로 청산 성공


다음 사실관계는 각색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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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센트 기획력으로 인정받은 회사


의뢰인 회사는 콘텐츠 기획 및 개발로 유명한 회사였다. 그러나 코로나 19 이후 B2B 영업의 활로가 막히게 되면서 현금흐름에 큰 위기가 발생하였고, 설상가상, 팀원 중 핵심인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팀을 떠나게 되면서 급속도로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대표자는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20억원이 넘는 기술보증기금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 미국의 유명 아티스트의 공연을 기획하는 등 활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대부분의 자금을 잃게 되었다.


대표자는 콘텐츠 개발 경력을 살려서 프리랜서로 일하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거액의 대출을 갚아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결국 법인을 청산할 결심을 하게 되었고, 다른 스타트업 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법인파산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청목 엄건용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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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심문서 준비를 통한 법인파산 성공



의뢰인 회사는 오랫동안 대표자가 운영해오면서 가지급금, 가수금 관련한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관계회사와의 거래 내역이 있어 법원에 소명할 내용이 많았다.


통상 이러한 사실관계라면 법원에서 오프라인 대표자 심문을 잡을 수도 있는데, 관련된 자료를 면밀히 정리하여 다량의 심문서를 제출한 결과, 별도의 오프라인 심문 없이도 즉시 파산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법인파산, 회사는 정리되어 사라지지만,
창업자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파산 신청은, "어떻게 하면 대표자에게 부담이 가지 않을까?"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스타트업 법인파산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hapter_11/22388804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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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건용 변호사(법무법인 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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