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면책 이의로 3억 채권 지킨 사례
면책 불허가 결정을 위한 전략
사기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극복하고, 면책 불허가를 이끌어낸 사례
사실관계는 각색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3억원, 스포츠카 및 바이크 구매로 탕진
김철수씨는 귀금속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주 가던 바이크 판매점이 있었다.
김철수씨는 판매점에서 열심히 일하는 B를 좋게 보고, B에게, '내가 돈을 빌려줄테니 사업을 해봐라'라고 제안하게 되었다.
B는 사업을 할 자신이 없어 거절하고, 대신, '우리 가게 박사장님이 투자자를 찾고 있다. 박사장님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하였다.
김철수씨는 박사장을 만나 이야기 했는데, 박사장은 "외제차 수리점을 차리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열심히 일해서 갚겠다.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파트 2채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수씨는 B에 대한 믿음으로 선뜻 3억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박사장은 3억원을 받고 돌변하여, (1) 고가의 바이크, 스포츠카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2) 별개의 또 다른 사업체에게 1억원 이상을 투입하며, (3) 외제차 수리점을 차리기는커녕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었다.
또한 박사장은 아파트 2채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
김철수씨는 여러차례 사업을 제대로 할 것을 독촉하고,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사장은 "파산하면 그만이다"면서, 김철수씨를 피해 잠적해버렸다.
형사 고소했지만, 사기죄 무혐의로 좌절
김철수씨는 박사장에게 속았다고 생각하여, 어느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경찰, 검찰 단계에서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박사장은 사기죄에 대하여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철수씨는 이 과정에서 막대한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정신적으로 매우 지쳤다.
면책 이의 - 면책 불허가를 받아내기 위한 노력
김철수씨는 박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도 모자라, 이제 3억원까지 탕감받게 되면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김철수씨는 최후의 방법으로 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인 필자를 찾아와서, 채무자의 면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그러나 이미 형사 고소를 하였다가 무혐의 처분이 났으므로, 채무자의 면책을 저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필자는 김철수씨의 강한 의지를 확인하고, 다소 어렵겠지만 열심히 해보자고 다독인 다음, 면책 이의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다.
채권자집회일이 얼마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신속하게 준비하여 면책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채권자집회에 직접 출석하여 재판부께 구두 변론을 진행하였다.
면책 이의신청서의 일부채권자집회를 속행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채권자집회 후에는 파산관재인께 채무자의 어느 부분에 관하여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정리하여 말씀드렸다.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속행 신청 및 면책 의견 보류를 받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이에 관하여는 하단의 포스팅을 참조하라), 그래야만 채권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더 확보할 시간을 벌 수 있고, 파산관재인의 채무자에 대한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1회 파산관재인 보고서 - 채권자집회 속행통상 채무자는 면책 이의에 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데, 해당 답변서에 대한 상세한 재반박이 필요하다.
우리 사무실에서 제출한 서면 및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채무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결과, 파산관재인은 "면책 불허가" 의견을 내었다.
제2회 파산관재인 보고서 및 면책불허가 조사보고서 - 면책 불허가 의견 도출 성공면책 저지 성공 - 3억원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남기다
결국 채무자는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고 신청을 포기하였고, 파산절차는 폐지되었다.
우리 의뢰인은 3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 등 여러 법적 절차에서 계속하여 좌절만 하다가, 면책 이의에서 성공하면서 처음으로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