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교육 스타트업 파산-기술보증기금 책임경영약정 해결

스타트업 파산-새 출발을 위한 첫 걸음

S그룹과 협업했던 외국어 회화 교육 스타트업, 파산으로 정리 후 새 출발

올해 들어서만 최소 3곳 이상의 외국어 교육 스타트업의 파산을 도왔다. 이번에 도와드린 곳은 S그룹과 협업할 정도로 장래가 촉망되던 회사로서, 외국어 교육 관련해서 수만명 단위의 회원을 확보했던 곳이다.

교육 스타트업의 경우 다른 회사 대비 파산 신청이 비교적 수월하다. 우선 오프라인 거래처가 없는 경우가 많고, 회사 경영 구조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용 지출도 대부분 개발비용 및 인건비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바, 재무제표 진단 및 파산 신청서 작성도 비교적 쉽다.

그러나 스타트업인만큼 창업자가 젊은 경우가 많은데, 대출이 장기 연체되면 대표이사에게 관련인 정보 등재 등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법인파산 성공 - 합리적인 수임료로 민형사 리스크까지 모두 해결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표자에게 민형사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다.

이 사건을 처리할 때에도 파산 신청에 앞서 책임경영약정 위반이 없는지, 사기죄/횡령죄 등 형사 이슈가 없는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해서 민형사 문제에 대한 진단을 마쳤다.

또 하나 더 중요한게 있다면, 대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우리 사무실의 경우, 법인 내 남아있는 현금이 전혀 없어 대표자 개인 자산으로 법인파산 수임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파산 사건보다 수임료를 다소 적게 받고 있다.

법인을 깨끗하게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대표자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바, 대표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 사건 역시 3명의 개발자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내 현금성 자산이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회사를 운영하다가 파산을 결정하게 되었던바, 대표자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하여 합리적인 수임료만 받고 빠르게 파산 선고를 받아내었다.

법인파산 - 폐업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https://blog.naver.com/chapter_11/223982787470

[법인파산 시리즈 1편] 그냥 "폐업"하면 안 될까요? - 법인파산을 꼭 해야할까

엄건용 변호사(법무법인 청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목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화 문의

070-4322-4915

카카오톡 문의

pf.kakao.com

법무법인청목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법률센터빌딩 7층,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