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회사의 보복성 민사소송, 완벽 방어

근로자 편에서 100% 방어 성공

by 엄건용 변호사

Aug 4. 2025

임금체불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를 상대로,
청년내일채움공제 환급금을 전액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100% 승소

민사소송 승소판결문-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방어

A회사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한 IT 중소기업으로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근로자 D(의뢰인)은 A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비롯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다.

A회사의 창업자 겸 대표자는 근로자 D에게 각종 개발 업무 뿐만 아니라, 자녀의 영국 유학 생활에 대한 지원 등 개인적인 업무 지시도 다수 하였다.

근로자 D는 대표자의 가족 수발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수년간 휴일 근무, 야근 등을 하면서 이에 관한 보수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

대표자는 근로자 D에게 "몇 년만 버티면 영국 유학을 보내주겠다"면서 약속했던바, D는 이를 믿고 나중에 보상을 받을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일했다.

대표이사는 2019년경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다.

상속이 개시되면서, 사망한 대표자의 배우자였던 C는 A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C는 IT 회사의 경영에 문외한이었던 관계로, A회사의 경영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그때부터 근로자 D에 대한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새 대표자 C는 근로자 D의 영국 유학에 대한 약속을 전면 철회하였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 D에게 "개발 실력이 모자라다"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

휴일 근무를 비롯한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악습은 계속되었다.

근로자 D는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퇴사를 결심하였다.

한편, 근로자 D와 회사 A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있었는데, 퇴사에 앞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지할 필요가 있었다.

회사 A는 중소벤처기업진행공단에 "회사 귀책사유로 인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근로자 D는 공제부금을 지급받았다.

보복성 소송의 시작

대표자 C는 근로자 D를 비롯한 핵심 인력이 연달아 퇴사하면서 회사 A를 정상적으로 경영하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어려워지게 된 것을 기존 근로자들의 탓으로 돌렸다.

대표자 C는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근로자 D를 업무방해, 사기 등으로 형사 고소하였다.

근로자 D는 사기 등 대부분의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몇몇 혐의에 대하여는 아직도 수사에 시달리고 있었다.

한편 근로자 D도 대표자 C를 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고발하였고, 대표자 C는 유죄 판결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던 와중 대표자 C는 근로자 D를 상대로 "청년내일채움공제액 중 기업 납입 부분 ****만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근로자 D는 엄건용 변호사를 찾아와 위 민사소송의 방어를 요청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뭐길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정부가 공동으로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고, 청년근로자가 장기 재직에 성공하는 경우 그 금액 전액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이다.

쉽게 말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예금 상품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60개월 동안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60개월을 채우기 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그 동안 불입한 돈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여부이다.

만일 "중소기업 귀책"으로 공제를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근로자, 기업, 정부가 불입한 돈 100%를 근로자가 수령하게 된다.

반면 "근로자 귀책"으로 공제를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근로, 정부가 불입한 돈은 근로자가 수령하고, 회사가 불입한 돈은 회사가 반환받게 된다.

<엄건용 변호사가 재판부께 설명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법적 지위> - 준비서면 일부 발췌
이 사건 공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6에 따라 제정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규정> 제2조 제6호에 따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장기 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위 규정에 따른 “공제계약”이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에 가입하려는 자가 공제부금을 납입할 것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을 말합니다(규정 제2조 제10호).
또한 "중도해지"는 유효하게 성립된 공제계약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제2조 제20호). 한편 "해지환급금"은 공제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라 중진공이 계약자, 정부 등에게 반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제2조 제22호).

회사측 주장 :

공제 해지는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니,

회사가 납입한 돈 ****만원은

모두 회사가 돌려받아야 한다.

회사 측에서는, 근로자 D가 회사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를 요청하면서, '이사를 가야 하므로 공제부금 해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던바, 공제가 해지된 것은 근로자 D의 귀책사유 때문이므로, 공제부금 중 회사가 불입한 돈은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증명책임을 활용한 법리 주장을 통하여 승소

만일 근로자가 이사를 가기 위해 회사에게 공제부금의 해지를 요청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제부금이 해지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인바, 그러한 경우에는 회사가 불입한 부분은 회사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원고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게 "중소기업 귀책"으로 스스로 의사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에 따라 공제부금이 해지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면 판도를 바꿀 수 있다.

사정이 어찌되었든, 원고 회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게 공제의 해지를 요청하면서, 문서로서, "중소기업 귀책으로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그 의사표시는 민법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효력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 의사표시의 취소/무효를 증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왜냐하면, 원고 회사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근로자 D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사기를 쳤다거나, 착오를 유발했다거나, 허위표시를 했다는 사정이 있을리는 없으므로, 위 공단에 대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하기는 대단히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