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불허 사유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 인정받은 사례
도박·낭비에도 개인파산 성공
한정후견과 개인파산을 결합하면, 창의적인 전략을 도출해낼 수 있다.
사실관계는 각색된 것이다.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도박, 낭비를 하게 된 "김00"씨는, 딸의 권유로 인하여 파산을 신청하려 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알아보니, 도박, 낭비를 한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개인회생만 가능하다고 한다.
문제는 김00씨는 지금 취업을 하기에는 나이도 많고, 경력도 단절되었으며, 건강도 나쁘다는 점이다.
김00씨는 파산 전문 변호사를 찾다가 필자를 찾아오게 되었던바, 한정후견과 개인파산을 결합한 전략으로, 최근 파산선고에 성공하게 되었다.
만일 도박, 낭비 등 면책 불허가 사유 때문에 파산 제도를 활용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 포스팅을 참조해보기를 바란다.
개인파산의 본질 - 빚을 100% 탕감받을 수 있는 강력한 제도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1) 개인회생, (2)개인파산, (3)워크아웃이다.
(3)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해주는 것인데, 원금 자체의 탕감은 어려우며, 원금의 변제기한만 늘려줄 뿐이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빚을 갚는 기간이 수년 이상 늘어나게 되므로 오히려 부담이 가중된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대출원금을 줄이려면 (1) 개인회생, (2)개인파산 중 1개를 해야 한다.
채무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은 개인파산이다. 개인회생은 3년 내지 5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빚을 갚는데 써야 한다. 반면에 개인파산은 아무런 제약 없이 면책 결정을 받은 때 대출채무가 100% 탕감된다.
그럼에도 대부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개인파산이 그 요건이나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법원은 구직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개인회생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황상 개인회생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개인파산의 한계 - 광범위한 면책 불허가 사유 : "낭비", "도박"
개인파산에도 단점이 있는데, 면책 불허가 사유가 많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낭비"와 "도박"이다.
개인회생은 도박을 했거나 낭비를 했어도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코인, 선물 옵션 등 사행성 투자로 인하여 빚을 지게 된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개인회생을 인정해주고 있다.
반면에 개인파산은 낭비를 했거나,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했으면 원칙적으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된다. 만약, 어느 채무자의 개인파산 신청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자로서는 이 지점을 활용해서 면책을 받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우리 사무실에서도 이러한 사건을 수행해서 최근 면책 불허가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속하게 개인파산 선고를 받고 싶다면
"낭비"를 했거나 "도박"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파산이 간절히 필요할 수가 있다. 그러한 경우 한정후견과 개인파산 제도를 결합하여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한정후견은 사무처리를 지속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후견이 개시되면 법률행위(대출 받는 행위, 부동산 매매하는 행위 등)를 할 때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일상생활에 다소 불편함이 생긴다.
대신, 후견이 개시되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정법원의 판단으로 증명이 된 것이다. 후견개시 결정문이 있으면 개인파산을 신속하게 받아내는 것에 도움이 된다.
최근 우리 사무실에서 수행한 사건에서도, 한정후견은 이미 개시결정을 받았고(하단 성공사례 링크 참조), 파산 사건의 경우, 파산선고에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 예상되었으나, 한정후견 개시 결정문을 제출하며 조속한 파산선고를 요구한 결과, 신청 후 약 2개월만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에 성공하였다.
한정후견 개시결정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해서, 파산선고 시기를 2~3개월 정도 앞당길 수 있었다.또한 한정후견 제도를 활용하면 추후 면책이의가 제기되어도 이를 방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란다.
개인파산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