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부대변인 논평 모음
안녕하세요. 정윤희 입니다.
2021년 12월 30일. 오후 6시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이 가결되었습니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13번)로 공천을 받았고,
비록 낙선했지만, 열린민주당이 가고자 했던 길에 대한 열망은 더 뚜렸해졌습니다.
감사하게도 2020년 12월부터 열린민주당 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많이 부족했지만, 응원해 주시고 함께 길을 걸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래는 그동안 제가 발표했던 논평입니다.
열린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데,
제가 모아서 다시 올립니다.
열린민주주의, 열린정치 그 가치를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윤희 드림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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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2의 전두환을 꿈꾸는 윤석열 정치검사의 본심이 드러났다]
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며, 전두환을 옹호하며 정치를 잘한 대통령으로 치켜세웠다.
군사쿠테타와 5.18을 빼놓고 전두환을 말해 보자.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무고한 시민들 잡아가서 인권을 탄압하고,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춧가루 고문, 통닭구이 고문, 전기고문 등을 일삼은 이근안에게 16차례나 표창장을 주고 고속승진 시켰다. 뿐만 아니라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등 인권을 유린한 고문이 자행되었다. 해외 순방 후 돌아오는 날에 중고등학생들이 길거리 도열해서 태극기를 흔들게 했고, 언론 통폐합으로 언론자유를 막았으며, 기업들 협박해서 착복한 돈으로 자자손손 호의호식 하면서 전 재산은 29만원이라고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전두환은 군사쿠테타로 정권을 잡아 인권탄압, 언론탄압, 민주주의를 탄압한 장본인이다. 도대체 전두환이 잘한 정치가 무엇인가? 윤석열은 이러한 극악무도한 자를 정치를 잘하는 대통령 모델로 삼아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호남을 입에 올려 호남인들을 모멸하고 광주 민주정신을 능멸했다. 정치검사가 제2의 전두환을 꿈꾸는 본심이 드러난 것이다.
윤석열은 본인의 망언에 사과는 커녕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기 바쁘다. 자신의 무지를 호도하기 위해 사람만 잘 쓰면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릇된 역사관과 빈곤한 정치 철학으로 어떻게 사람을 잘 쓸 수 있다는 말인가? 시대정신을 외면하고 살아 온 정치검사의 밑바닥과 한계를 본다. 윤석열의 말처럼 “그 정도 정신머리라면” 대선 경선에서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 윤석열은 매일 이어지는 망언으로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해치지 말고, 당장 대통령놀이를 멈춰라.
2021년 10월 20일
열린민주당 부대변인 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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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부실수사 책임자 불기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군 수사심의위원회의 부실수사 책임자들 불기소 권고 의결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지 않았는가?
7일 국방부는 제9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공군 법무실 고등검찰부장의 군검찰 수사 지휘 감독 관련 직무유기 혐의 및 비행단 군검사의 수사업무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세 사람의 피의자 모두 형사적으로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하고, 비위사실을 통보하고 징계를 권고하는 의견을 의결했다는 내용이다. 공군 부사관이 5월 22일 사망한 후 구성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부터 9월 6일까지 약 3개월간 총 17명에 대하여 성추행 가해자 등 기소 9건, 법무실 관계자 등 불기소 8건의 권고의견을 의결하고 종료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13명 가운데 수사 관련자는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뒷북 수사, 부실 수사, 꼬리 자르기로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
지난 8월 31일 국회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성폭력 범죄 등을 1심부터 민간이 담당하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면서 항소심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절반의 개혁일 뿐이다. 공군 이 중사 성추행 사망 후에도 8월에 해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 등 군대 내 성비위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군 내부의 조직적인 은폐, 피의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허술한 군 사법제도로 군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군대문화를 개혁하는 제도 정비를 강력히 요청한다.
2021년 9월 8일
열린민주당 부대변인 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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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재용 가석방...언론과 정치권 협잡이 만들어낸 사법 꼼수]
법무부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가석방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여기저기서 바람을 잡기에 설마 했더니, 기어이 저지르고 말았다. 이재용 가석방 결정은 언론과 정치권의 협잡이 만들어낸 사법 불공정의 전형이다.
조선일보 등 주요 언론들은 근거 불명의 빅데이터를 들어 국민 대다수가 사면을 찬성한다는 식의 엉터리 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사면 여론을 조성했고, 일시적 주가 변동을 두고 이재용 부회장이 없으면 삼성 주식이 폭락하고 당장 망할 것처럼 호도하더니,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해 출국하려던 이재용의 헌신을 법정 구속이 가로막은 것처럼 창작한 것도 모자라, 불법 비자금으로 구입한 데 따른 처벌을 피하고자 사회 환원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던 이건희 회장의 꼼수는 제쳐둔 채, 상속세를 고민하다 택한 뒤늦은 미술품 기증을 아름다운 기부의 전형으로 포장하는 등 지속적인 여론전을 펼쳐가며 ‘이재용 일병 구하기’에 사력을 다해왔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실을 두고 조기 석방이 필요하다며 맞장구치던 일부 정치인의 행태는 또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도대체 왜 재벌의 범죄와 처벌 앞에서는 언론의 사명도 사법 정의도 무너져야 하는 것인가?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밝혀진 뇌물공여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일 뿐만 아니라, 회사와 국민연금에 끼친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도 제대로 수습되지 않았다. 그가 관여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과 경영권 불법승계, 일감 몰아주기 등의 사건도 재판과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추가 범죄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을 가석방한 전례가 더 있는지도 의문이다. 가석방으로 출소하더라도 현행법상 삼성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가석방을 위한 그 어떤 변명도 납득하기 어렵다.
재벌총수의 범죄를 국가가 응징하지 못한다면 대체 누가 막을 수 있는가? 범죄를 확인하고도 마땅한 형벌을 피한 채 국가경제 차원에서 봉사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논리는 어떤 공정과 정의를 위한 것인가? 공공연하게 반복되는 재벌에 대한 특혜가 ‘유전무죄’의 탄식을 키우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는가?
특권과 반칙이 공정과 정의보다 우선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잘못된 것은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
2021년 8월 9일
열린민주당 부대변인 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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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본회의 통과 앞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 등 공직자 부정부패 뿌리 뽑아야]
4월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22일 오후 국회 운영위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2013년 정부안 국회 제출한 지 8년만이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관련한 심의, 징계 등 제재를 위한 법이다. 두 법안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얻는 데 활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법으로 공직자 190만 명, 직계존비속까지 500만 명이 해당된다. 공직자가 직무 도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의를 했다. 그러나 정세균 전 총리가 LH 사태에 대해 “비리 행위자를 패가망신시켜야 한다”고 약속했지만 소급적용 조항이 빠졌다는 점은 아쉽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점은 환영하지만 참으로 씁쓸하다.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이 특권 의식에 갇혀 그들만의 부정부패 잔치를 벌이는 일을 국민들은 목도해 왔다. 공직자들이 공직윤리를 스스로 지키는 사회가 ‘사람 사는 세상’ 아닌가.
2021년 4월 22일
열린민주당 부대변인 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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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만히 있는 자들의 비극은 현재진행형이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세월호에 갇힌 아이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말을 믿었지만 그 믿음은 가만히 있는 자들의 비극이 되었다. 차갑고 어두운 바다에 304명의 생명이 가라앉았다. 신뢰는 그렇게 침몰되었다.
세월호 참사 7년째. 그동안 어떤 진실이 밝혀졌는가? 7년이면 충분히 진실과 혐의가 규명되었어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세월호 진실을 규명하거나 책임지지 않았다. 2018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고, 지난해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이 통과됐지만 진상규명 결과가 없다.
가만히 있는 자들의 비극은 7년 전에도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해가 더할수록 4월 16일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더 고통스러운 날이다.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 조사와 진실 규명이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감정적으로만 대할 일이 아니다. 단순히 기억한다고 비극이 사라지지 않는다. 진실된 기억으로 비극을 치유하고 침몰된 신뢰를 바로잡아야 한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세월호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 언제까지 세월호 비극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인가?
2021년 4월 16일
열린민주당 부대변인 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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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치적 책임과 성찰에 대하여]
작년 총선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치적 책임과 성찰을 생각해 본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국회개혁, 교육개혁 등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기득권 권력 구조를 타파하라는 국민의 뜻에 잘 따르고 있는가? 지난 87년 민주화 이후 정치적 민주주의는 실현되었지만, 우리 사회는 청산되지 못한 구태 잔재들이 특권처럼 남아 있다. 검찰 및 사법 권력, 언론 권력, 의회 권력, 행정 권력이 그렇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어떤가. 개혁 과제들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열망과 기대로 국민들은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만들어주었다. 3석을 얻은 열린민주당은 개혁 법안으로 지난 1년간 ‘국회의원국민소환에관한법률’, ‘국회의원3선제한법’, ‘오보방지및허위보도징벌적손배제’ 등을 발의했다. 이러한 법들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법안 심사를 거치고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총선 이후 국민 입장에서 볼 땐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을 두려워했다. 선거 후 누구 탓하며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들이 안타깝다.
작년엔 코로나19로 청년들에겐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폐업할 돈 마저도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갈피잡지 못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집 한 채 있는 사람도, 집이 없는 사람도 모두 힘들었다. 이런 가운데 LH 공무원 땅투기 사건은 일상을 견디고 있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국민들은 4.7 보궐선거에서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정치자영업자들의 선동으로 표를 얻겠다는 구태의연한 여의도정치문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개혁과 민생을 챙기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이 4.7 보궐선거에서 이기겠다는 건 자만 아니었던가?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LH 땅투기 사태를 바로잡는다고 했는데 과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14일,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통과되었는데 소급적용이 배제되었고, 국회의원 이해충돌에 대한 제재는 국회법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켜야 한다.
열린민주당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당으로서 존재정신을 성찰할 때이다. 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냈는데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가? 선거 준비와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은 무엇이었나,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를 되돌아봐야 한다. 당의 정체성 재정립, 추구해야 할 가치, 인적 구성의 다원화, 정책 의제 발굴과 실행, 당원들과 적극적인 소통 등 내부 개혁을 통해 정당으로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2021년 4월 15일
열린민주당 부대변인 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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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불어민주당은 단일화 과정에 공정하게 임해 주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밝힌 ‘2단계 단일화’ 소식은 매우 유감이다.
‘한국경제’ 2월 24일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해 1차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2차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와의 단일화라는 ‘2단계 단일화’ 입장을 내놓았다.
조정훈 시대전환 서울시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이다. 따라서 조정훈 후보와의 단일화 매듭은 더불어민주당이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숙제이고, 단일화 과정의 핵심은 열린민주당과의 당 대 당 단일화 협상이다.
상식에 맞게 공정하고 신의를 바탕으로 한 단일화 과정을 추진함으로써 범민주진영의 빛나고 값진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서울을 서울답게 만드는 ‘진짜 도시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 과정에 신의로써 임하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페어 플레이를 요청한다.
2021년 2월 25일
열린민주당 부대변인 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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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상적인 엄마’ 발언을 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정상적인 사람’인가?]
“왜 미혼모가 됐는지는 파악할 수 있어요?”
“미혼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득이하게 임신이 된 사람들이 태반인 거죠?”
“정상적인 엄마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고...”
너무 충격적인 발언이다. 국민의힘 인권의식 수준이 이 정도인가? 지적장애가 있는 미혼모 보호시설을 방문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충격적인 발언들을 너무나 스스럼없이 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미혼모를 만나는 자리에서 모성과 인간애에 대한 근본적인 공감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미혼모를 ‘정상적인 엄마’가 아니라고 구별 짓고 여성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뱉은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
생각 없는 행동은 정신없는 말로 드러난다.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준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으며, 때와 장소에 따라 행동과 말을 가려서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앞장서서 조장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당장 이 땅의 모든 엄마들과 여성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시라.
2021년 2월 11일
열린민주당 부대변인 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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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법 무시한 사법농단 판사 탄핵은 당연한 일]
2월 4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79표 찬성으로 가결됐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대표, 강민정 원내대표, 김진애 의원은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데 함께 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헌법을 무시한 사법농단 판사 탄핵은 당연하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단독기사 등 보수 언론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판사가 나눈 대화 음성파일을 공개 보도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근본적인 문제를 지엽적인 것으로 물타기 하는 언론들의 반성도 필요하다.
만약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개입으로 위헌적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임성근 판사의 사표를 받았다면, 대법원장으로서 대법원의 위상과 법치주의 근간을 크게 흔드는 일이다. 사표가 아니라 탄핵이 맞는 것이다. 또한 임성근 판사는 대법원장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언론이 보도하게 만든 행동도 매우 파렴치하다.
헌정사에서 처음 이루어진 법관 탄핵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할까?’라는 질문에 국회가 명쾌하게 답을 해주었다.
2021.2.4.
열린민주당 부대변인 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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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치는 괴물이 하는 일이 아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후궁’ 막말은 여성정치인들에 대한 성희롱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희롱이며 모욕이다. 국민 밉상을 자처한 조수진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조수진 의원이 국민을 모욕하는 막말을 보니 국민의힘 문 닫을 날이 멀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다. 국회의원의 언행이 중요한 이유다. 국민들은 조수진 의원의 막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국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조수진 의원의 후궁 망언을 국민모욕죄로 반드시 제명하고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주길 바란다.
정치는 사람이 하는 일이지 괴물이 하는 일이 아니다.
2021년 1월 27일
열린민주당 부대변인 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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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힘은 검찰 출신 고위공직자의 성범죄를 은폐하고 옹호하는 집단인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오전에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씨 출국금지의 절차적 정당성을 따졌다. 이는 검찰 출신 고위공직자 김학의를 대하는 국민의 법 감정과는 한참 동떨어진 시각이다.
성비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를 절차적 정당성 운운하며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제정신인가? 성범죄 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김학의 수사를 지연시키고 결국 공소시효를 넘겨 처벌을 받지 않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밝혀내야 한다.
김학의 사건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가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국민의힘은 김학의 씨가 저지른 범죄를 밝히고 처벌하자고 하기보다는, 야반도주하는 고위공직자를 잡았다며 물고 늘어지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이기 전에 여성으로서 김학의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길 바란다.
2021년 1월 25일
열린민주당 부대변인 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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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망한 택배노동자들의 근무일지를 공개하라]
지난 12일 서울 강남의 택배기사가 아침에 분류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라고 한다. 올해만 택배노동자들 16명이 과로사로 숨졌다. 코로나 시대에 택배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해지고 있다.
택배노동자들은 분류작업, 당일 배송, 야간 배송, 새벽 배송 등으로 퇴근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준 배송수단이 오히려 택배노동자들에게는 목숨 걸고 일해야 하는 죽음의 배송이 되고 있다.
택배노조가 요구하는 분류작업 인력 투입, 야간배송 중단과 지연배송 허용, 택배요금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사망한 택배노동자들의 근무일지를 공개하지 않아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는 현실은 택배노동자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이다. 택배사들은 무엇이 두려워 택배노동자들의 근무일지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는가? 사람이 죽고사는 문제이다. 지금 당장 택배노동자들의 근무일지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택배노동 환경이 하루빨리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
2021년 1월 19일
열린민주당 부대변인 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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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고위공직자의 성접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의 직무유기에 있다]
지난 1월 1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출국금지의 절차적 정당성을 거론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김학의 출국금지에 대한 법적 절차의 문제를 제기한 이후 언론보도는 고위공무원의 범죄를 비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김학의는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0시 20분에 출발하는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긴급출국금지로 체포됐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해외로 야반도주 하려 했던 장면을 보며 국민들은 분노했다.
2019년 특별수사단이 구성되어 김학의는 5년 6개월 만에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 2020년 2심에서 뇌물수수로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서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013년과 2015년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결국 공소시효가 지나 김학의의 성범죄를 단죄하지 못했다.
절차적 정당성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성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는 법치주의의 불평등을 목격하면서, 검찰의 역할은 정당했는가를 묻고 싶다. 이 물음이 김학의 사건의 본질이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스폰 받는 검사들의 범죄에 대해서 눈감는 검찰은 반성하라.
2021년 1월 14일
열린민주당 부대변인 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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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인이의 죽음을 마음 깊이 애도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안타깝게 스러져 간 정인이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의 한 문장이 생각납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으며 생명과 인권을 존중받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이며, 인간다운 사회의 기본입니다.
정인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학대와 폭력으로 아동사망 사건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슈로 떠오르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또다시 학대받은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기보다는, 법과 제도로서 아이들을 각종 위험에서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3년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됐습니다. 법 제정 이후에도 아동학대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양형을 높이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20대 국회에서 대부분 폐기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치사 범죄에 대해 4-7년 형을 권고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실효성 있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법으로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이견은 있을 수 없으며,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사안도 아닌 정치권의 공동책임입니다.
아이들의 생명과 인권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소외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안전한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의 어른들이, 그리고 정치권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정인이의 명복을 빕니다.
2021년 1월 7일
열린민주당 부대변인 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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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청 폐지법률안, 공소청법안 발의로 검찰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사법민주화를 구현하겠습니다!]
12월 29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법안’을 ‘처럼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공동발의했다.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여 검찰이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함으로써, 검찰의 중앙집중적 권력을 분산하고 진정한 사법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우리나라는 식민지 시대, 해방 이후 군사독재 시대를 건너오면서 검찰은 체제의 일부로 사회통제기능을 담당했고 정치검찰의 역할을 하면서 비정상적인 권력이 되었다. 특히 1987년 민주화 이후 사법개혁을 화두로, 김대중정부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노무현정부의 사법개혁위원회 및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하여 개혁을 시도했지만 그 결실을 맺지 못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에서는 비정상적인 정치검찰의 권력 남용과 횡포를 막고 악순환 구조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촛불혁명으로 재건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진정한 사법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열린민주당은 개혁 법안과 제도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2020년 12월 29일
열린민주당 부대변인 정윤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