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강국을 위한 책문화생태계
문화콘텐츠 연합 학술대회(6월 21일)
내일 열리는 문화콘텐츠 연합 학술대회(6.21) ‘문화강국을 위한 책문화생태계’라는 주제로 세션 좌장을 맡았습니다.
지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서 문화대변인을 맡고, K-브랜드특별위원회에서 K-스토리출판분과장을 맡게 되면서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통해 문화강국을 위한 책문화생태계 정책 제안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날 간담회실이 비좁아 앉을 자리가 없어 서서 들을 정도로 많이 오셔서 문화현장의 애타는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그 연장선으로 이재명 정부의 문화정책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재명정부는 문화강국 비전을 가지고 문화재정을 늘리고 인문학 진흥, 창작 지원, 콘텐츠 제작 지원 등 K-컬처,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문화정책에 대한 공약을 냈습니다.
지난 6월 16일 국정기획위원회가 현판식을 걸고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업무를 시작했는데, 사회2분과에서 문화정책을 담당하는데 문화현장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행정부에 뭉쳐놓으니 정작 문화보다는 체육과 관광이 더 주목을 받게 되고, 영화, 게임, 영상, 콘텐츠 등 ‘문화산업’에 집중하다 보니 문화산업의 기반이 되고 국민의 문화적인 삶을 위한 인문학을 포함한 저술, 출판, 도서관, 지역서점, 독서 등 책문화 정책, 문화예술 정책은 많이 소외되어 있는게 현실입니다. 책문화는 K-컬처의 기반이고 토양이고 사회적 공기인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를 간략하게 제안하면, 첫째, ‘문화체육관광부’를 시대적 흐름에 맞게 정책 재설계를 해야 합니다. 문화, 체육, 관광이라는 결이 다른 세 덩어리를 하나의 부로 뭉쳐놓고 예산도 1% 정도여서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거나 효능감이 없습니다. 그동안 문체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예술 종사자들을 괴롭히고 위압적 행정을 하고, 장관 개인 홍보를 위한 조직일 뿐입니다. 문화, 체육, 관광을 분리하지 못한다면 문화, 체육, 관광 정책이 균형감 있게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
둘째, 문화강국으로서 문화현장 종사자들과 문화를 소비하는 국민들의 문화적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현장 지원 조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행정 공급자 중심의 조직을 문화행정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인문학 진흥 등 지속가능한 책문화생태계를 위해 ‘책문화정책국’을 신설하여 저술, 출판, 도서관, 지역서점, 독서를 포함한 책문화 정책을 총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행정 조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넷째,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자문기구에서 행정기구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이명박정부때부터 기능이 축소되었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국가도서관위원회 폐지 논란이 나오고, 이는 도서관 현장은 물론 도서관을 이용하는 국민들까지 영향을 줍니다. 도서관은 풀뿌리 민주주의, 독서문화 향상, 인문학 진흥, 사회적 연결과 돌봄이 가능한 마을의 휴먼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정부에서는 국가도서관위원회가 2년간 공백이었다가 문체부 소속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던 가장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다섯째, 그동안 국가 세금이 지원된 ‘서울국제도서전’을 공공화하여 K-북을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동안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서울국제도서전 국고 지원에 대한 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출판 현장에서 더 이상 서울국제도서전 주식회사 논란으로 소모적인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울국제도서전 공공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섯째, 문화강국을 위한 문화 인재 육성, 사람에 대한 투자, 문화분야 R&D 투자로 질적 성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환경과의 협력으로 K-컬처의 활력을 만드는 것,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문화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문화 분야의 의견과 자문을 두루 받아 국민께 약속드린 문화강국의 비전을 실현하길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