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ABC협회 정책적 활용 중단!
오늘은 기득권 언론사들과 공생한 신문 부수 인증기관인 한국ABC협회의 정책적 활용이 중단된다는 점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7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뢰성 논란을 빚은 한국ABC협회에 대하여 정책적 활용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출판저널이라는 잡지를 10년 넘게 발행하고 있는 발행인이자 편집인이기도 해서, 언론개혁에 대한 시급성과 중대성을 잘 알고 있는데요.
출판과 잡지도 큰 틀에서 보면 국가의 미디어정책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출판, 잡지, 그리고 언론구조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미디어 환경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판저널을 발행하면서, 또한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한국ABC협회의 실효성이나 공정성 등에 대해서 자문회의와 칼럼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바위에 계란치기와 같이 언론구조의 나쁜 공생을 바꾸기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원내에 진입하면서 언론의 나쁜 구조를 바꾸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셔서 다행이라고 보고요.
좀 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조선일보 등 일간지 신문들이 인쇄가 끝나면 독자가 아닌 동남아 등으로 폐지로 팔리는 장면들을 보면서 경악하셨을 테데요. 이게 바로 우리 언론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행히 지난 2020년 11월, 한국ABC협회 내부 관계자가 조선일보 등 언론사의 신문부수 조작이 있었다는 제보로 한국ABC협회의 폐단이 외부에 밝혀지기 시작했죠.
국민세금으로 정부광고료를 받는 신문들이 인쇄가 떨어지자마자 동남아로 수출되는 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자,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사무검사를 시행하였고,
6월 30일까지 사무검사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7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뢰성 논란을 빚은 한국ABC협회에 대하여 정책적 활용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문체부가 한국ABC협회에 지원했던 공적자금 잔액 약 45억원을 환수하는 등 사단법인 한국ABC협회 기능이 사실상 폐지되는 것입니다.
한국ABC협회는 기득권 언론사들의 마르지 않는 황금 돈줄이었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한국ABC협회가 어떤 곳인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한국ABC협회란 어떤 단체일까요.
ABC란 Audit Bureau of Certification의 약자로, ‘정부광고법 시행형 5조’에 따라 정부광고 매체 선정 시 참고자료로 쓰이는 매체 부수 공시를 담당했습니다.
신문사 및 잡지사의 유가 발행 부수, 그리고 방송사의 시청점유율을 산정해서 공시하고,
정부 등 광고주들은 한국ABC협회의 매체부수공시 결과를 바탕으로 광고료를 산정하고 광고를 주는데, 그 자료를 만들어 내는 기관이었죠.
한국ABC협회는 1989년에 설립된 단체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이란 비영리이지만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몇몇 소수의 이익을 위한 단체로 전락합니다. 사단법인이라는 탈을 쓴 늑대 같은 이익단체들이 우리나라엔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ABC협회를 관리, 감독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국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따른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신문 및 잡지의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에 대한 자료 요청 대신 ABC부수공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신문사, 잡지사들은 정부광고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ABC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만 했습니다.
언론사들은 한국ABC협회에 회원 가입을 하고,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이상의 연회비를 협회에 내야 정부광고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습니다.
조중동처럼 큰 언론사들은 정부광고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영향력 있기 때문에 몇백만원 연회비는 큰 부담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판저널처럼 중소형 잡지까지 한국ABC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만들어 수십만원 이상의 연회비를 받았습니다.
제가 발행하고 있는 출판저널도 2011년도에 한국ABC협회에서 가입해야 한다고 해서 연회비를 수십만원을 내면서 억지로 가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중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있는데요. 정부광고를 받을 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중간에서 수수료를 10% 가져가고 매체에 광고료를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한국ABC협회에 가입비를 내고 가입을 해야 정부 광고를 받을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우수콘텐츠잡지 선정 사업에 점수를 깍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시행하는 ‘우수콘텐츠잡지 선정’사업에서 잡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 기준에, ABC협회에 가입 여부가 평가점수에 반영되도록 하여, 잡지사들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수십만원 이상에 달하는 연회비를 내면서 한국ABC협회에 가입해야만 했습니다.
출판저널 같은 작은 매체에는 정부가 광고를 주지 않기 때문에 ABC협회에 가입을 해도 아무런 혜택이 없었습니다.
한국ABC협회는 철저하게 정부가 기득권 언론사들에게 광고료를 지원하는 명분이었던 것이죠.
ABC제도가 이명박정부때부터 강화되기 시작했고 박근혜정부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에서도 기득권 언론사들에게 그야말로 마르지 않는 황금 돈줄이 되었던 것이죠.
작년 기준 1조 1천억원이 넘는 정부광고 집행예산이 매년마다 1조원이 넘는 꾸민세금이 기득권 언론사들만을 위한 잔치였다는 점에서, 국민세금을 허투루 쓴 이러한 폐단을 반드시 조사해서 엄벌해야 하고,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갖도록 건강한 언론생태계를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야 하고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기금지원 자격에서 ABC 가입조건을 삭제하는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광고제도 개편 계획을 발표했죠.
이제야 국회와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한국ABC협회를 폐지하고, 법 제도 개선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는 특정 권력형 언론사만이 아닌,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 매체들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 관련 영상(정윤희TV)
21.7.13.
정윤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