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F-news]규제샌드박스·인터넷은행·리브라중단
U-Biz Consulting Div. 핫님
① 성장하고 있는 ; 규제 샌드박스 출시 6개월
규제 샌드박스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볍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 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2019년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고 6개월간 81건의 과제가 승인됐습니다.
공유경제,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VR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활용한 사업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고 정부 또한 시장 조기 출시를 위한 기술·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 후속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1건의 승인된 과제 중, 중소기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업종을 비교해보면 금융이 46%, 의료가 14%, 제조가 11% 등 금융분야에서의 참여도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융분야의 과제들을 좀 더 살펴보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통신 서비스 이용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대출조건 협상 및 비교 서비스
데이터 기반 원스탑 대출 마켓 플레이스
Drive Thru 환전·현금인출 서비스
...
여러 서비스들이 규제박스에 힘입어 출시되었는데요.
규제 샌드박스는 중소기업이나 핀테크 기업에게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 분명하지만 출시된 지 6개월밖에 안된 사업으로 불안요소가 곳곳에 있습니다.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불안정한 상황 / 신기술에 대한 기술·인증기준 부재 / 특허분쟁에 관한 건 / 현재 상용화된 서비스와 규제 샌드박스로 출시되는 서비스와의 갈등 등 정부와 업체들 간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해지는 대목입니다.
참고링크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② 올 것이 왔도다;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재추진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가 재추진됩니다.
지난 5월, 키움은 혁신성의 이슈로 토스는 안정성이 부족하여 인가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가 하반기 다시 달아오를 듯합니다. 이번 인가 과정에서는 외부평가 위원회 운영방식이나 신청자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변화를 주어 신규 사업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상반기에 불발된 키움과 토스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어떤 기업들이 참여할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케이뱅크 : 수수료 없는 1금융권 은행
카카오뱅크 : 공인인증서 필요 없는 모바일 은행
현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써 사용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시작은 케이뱅크가 최초의 인터넷뱅킹으로 시작하였지만 케이뱅크는 여전히 적자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카카오뱅크는 당기순이익이 65억이 넘어서게 됐습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캐릭터를 활용하여 사용자들에게 브랜딩을 한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그에 머무르지 않고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가능한 소액이체서비스나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한 26주 적금, 쉽게 돈을 묶어 둘 수 있는 세이프 박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케이뱅크를 넘어선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나올 인터넷 은행은 어떤 기업이 등장할지 궁금해집니다.
참고링크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금융결제원
-제3인터넷은행 신청 10월 접수…최대 2곳 인가 방침
③ 돌풍이 잦아든; 리브라 잠정 중단
2019년 6월 18일 페이스북은 암호화폐 '리브라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백서를 보면 전 세계에서 사용 가능한 간단한 화폐와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고, 금융 소외계층에게까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리브라를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백서를 발표한 지 한 달,
현재의 리브라는 미국 규제 당국의 반대로 암호화폐 발행을 잠정 보류하고 있는데요, 16일 열린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열린 '리브라 청문회'에서 칼리브라 대표는 "리브라 등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매우 동의하며 페이스북은 어떠한 규제도 피하지 않을 것이고, 리브라는 기존 시스템보다 더 엄격한 통제가 가능하다" "당국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며 모든 규제를 충족시키기 전에는 리브라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을 것"고 답변하면서 리브라 발행을 잠정 보류하였습니다.
리브라 백서가 발표되었을 때 관계자들은 리브라가 암호화폐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 화폐의 탈 중앙화가 일어날 텐데 규제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암호화폐가 보편화되면 20억 명 이상의 페이스북 사용자들에게 어떤 사용자 경험을 주게 될지 관망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암호화폐 링크를 발행해 유통 중인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 카카오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인 클레이튼 등 대기업들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리브라 중단으로 인해 국내 개발사들 또한 시간을 벌게 된 것 같습니다.
참고링크
-페이스북, 리브라 발행 잠정 보류.."美 규제당국과 조율"
-“그래서 페북코인 얼만데?”…IT업계 ‘리브라’ 5가지 반응
-잠정 보류된 리브라 암호화폐, 토종 블록체인은 시간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