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8월 18일 흠터레스팅 테크 뉴스
구글 독점 논란 외 1건
(1) 사진의 인물을 ‘벗기는’ 딥페이크 사이트, 법적 소송과 사회적 문제 야기 중
- 샌프란시스코 시의 변호사 데이비드 추(David Chiu)가 16개의 인기 있는 딥페이크 웹사이트와 앱에 대해 소송을 제기 → 해당 사이트들은 사진의 인물들을 벗기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 중
- AI를 이용한 비동의 노출 이미지(NCII)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과 소녀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
- 많은 해커들이 오픈소스 AI 이미지 생성 모델을 악용하여 이러한 'deepfake' 이미지를 제작하고 있으며, 이는 종종 소셜 미디어에서 수집된 이미지들로 이루어짐 →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자살 충동을 느끼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음
- 현재 법원에서 AI 생성 누드 이미지가 복수 포르노나 아동 성학대 자료(CSAM) 금지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추 변호사는 기존의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법을 적용해 사이트들을 폐쇄하고자 하고 있음
(2) 구글, 최근 픽셀 홍보를 위해 진행하는 인플루언서 프로그램에서 독점적 조항으로 논란
- 'Team Pixel' 프로그램은 구글이 선택한 인플루언서들에게 Pixel 제품을 공개 전에 제공하는 프로그램 → 올해 Pixel 9 시리즈에 대한 새로운 계약 조건에서, 인플루언서들이 경쟁사의 제품을 함께 보여주지 말고 Pixel을 우선적으로 소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포함됨
- 이러한 조건은 많은 인플루언서들에게 불만을 야기했으며, 일부는 프로그램에서 탈퇴하기로 결정 → 예를 들어, YouTuber Kevin Nether는 이러한 독점 조건이 자신의 직업 윤리에 맞지 않아 프로그램을 떠났다고 밝힘
- 구글의 'Team Pixel' 프로그램이 인플루언서, 언론인, 리뷰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적용되면서, 일부 독립 리뷰어들과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들에게도 영향 → 이로 인해 그들의 신뢰성과 생계에 위협이 되었다는 지적
- 구글은 해당 조건이 프로그램에 포함된 것에 대해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며,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고 밝힘 → 구글은 이 프로그램이 언론이나 공식 리뷰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소셜 미디어에서 Pixel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 이 사건은 온라인 리뷰 환경의 불투명성을 반영하는 사례로, 많은 리뷰들이 실제 리뷰인지 마케팅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줌 → FTC(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이를 규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소비자가 진짜 리뷰와 마케팅 간의 차이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상황
(3) 에픽 게임즈와 구글 앱 스토어 소송, 구글 독점 판결으로 구글이 피해 보상해야 할 것
- 연방 배심원단은 Google의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가 불법적인 독점이라고 판단 → 이에 따라 판사 제임스 도나토(James Donato)는 Google이 독점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준비 중
- Epic Games는 Google Play 스토어를 경쟁 스토어에 개방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요구 → Google Play 스토어 내에서 다른 앱 스토어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Google 외의 다른 선택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
- Google은 제3자 스토어의 모든 앱을 자사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 그러나 Epic 측은 Google이 모든 앱을 검토하는 것은 Google이 이미 남용한 게이트키핑 권한을 다시 부여하는 것이라고 반박
- 도나토 판사는 Google이 경쟁 앱 스토어를 불공정하게 대하는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며, Google과 Epic이 함께 기술적 준수 및 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하여 90일마다 법원에 보고하게 할 것이라고 밝힘
- 도나토 판사는 "불공정한 행위로 쌓아올린 산을 옮겨야 한다"며, Google이 그동안 구축한 독점적인 구조를 해체할 의지를 분명히 함
[뉴스 출처]
- https://www.theverge.com/2024/8/16/24221755/google-team-pixel-reviews-influencers
- https://www.theverge.com/2024/8/14/24220491/epic-google-android-app-store-monopoly-remedies-hea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