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지원 확대부터 R&D 규제 논란까지, 한 주간
팁스 지원금 60% 증액, 국가R&D 데이터 공개 논란
바쁘신 분들은 위한 2초 요약
팁스 지원금 60% 증액, 국가R&D 데이터 공개 논란, AI 연구환경 개선 움직임
정부가 혁신 스타트업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국가R&D 데이터 공개 의무화를 둘러싼 재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AI 기반 연구 가속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 팁스 지원금 13년 만에 대폭 확대…최대 8억원 시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팁스(TIPS) 프로그램 대대적 개편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R&D 지원 한도가 2년 최대 5억원에서 8억원으로 60% 증액된다는 점이다. 2013년 팁스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R&D 자금 지원 기업은 지난해보다 100곳 늘어난 800곳으로 증가하며, 사업화 자금 지원은 650곳을 유지한다. 단, 정부 지원 증가에 맞춰 팁스 운영사의 최소 투자금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됐다. 민간 투자와 정부 지원을 동시에 강화해 선별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지역 스타트업 육성에도 방점을 찍었다. R&D 일반 트랙의 절반은 비수도권 기업에 우선 배정되며, 민간 투자 요건도 1억원으로 낮춰 지역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또한 ESG 관련 기업을 전체의 10%로 우선 배정하고, 퇴직연금 제도 도입 여부도 평가에 반영해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다.
딥테크 트랙은 팁스 일반 트랙 졸업 기업만 지원 가능하도록 재편되며, 선정 시 3년간 최대 15억원의 후속 R&D 자금을 지원한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AI·딥테크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혁신 창업기업의 잠재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가R&D 데이터 공개 의무화 논란…재계 "기술유출 우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재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경제6단체(대한상의, 경총, 무역협회 등)는 국회와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며 **"기업이 수행하는 국가 R&D 과제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정부 지원 비중이 50% 이상인 R&D 과제의 경우, 연구 결과는 물론 중간 과정 데이터까지 통합플랫폼에 등록·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재계가 우려하는 핵심은 기술 유출과 사업 기회 침해다. 실제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2024년 33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응답 기업의 65.7%는 "법 시행 시 국가R&D 참여를 축소할 것"이라 답했고, 2%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기술정보 및 영업비밀 노출'(57.2%), '해외 유출 위험'(38.9%), '특허권 확보 어려움'(34.5%) 순이었다.
재계는 "예외 범위를 사전에 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영업비밀 범위를 명확히 분리하기도 어렵다"며, 미국·EU·일본은 상업적 활용 시 비공개가 가능하거나 유연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소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데이터에 한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 AI 연구환경 개선 시동…출연연 망 분리 완화 전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6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 **"AI를 통한 R&D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망 분리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올해 6월 '국가과학AI연구소'를 개소하고, 실험 설계부터 데이터 분석, 결과 해석까지 연구 전 과정에 참여하는 'AI 연구동료' 기능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2024년 노벨화학상을 받은 AI 기반 단백질 구조분석 연구와 같은 혁신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현재 출연연에 요구되는 망 분리 환경에서는 외부 데이터 학습이나 AI 모델 업데이트가 번거롭다는 지적이다. 온프레미스(사내 물리서버) 방식으로는 추가 학습이나 유지보수 때마다 IT 인력이 방문해야 해 비용이 많이 들고, 구글·AWS 등 빅테크 클라우드 플랫폼의 다양한 AI 모델도 활용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를 충족한 민관협력(PPP) 클라우드를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대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구축된 PPP 클라우드에는 현재 삼성SDS, NHN클라우드, KT클라우드가 입점해 있다.
연구계 관계자는 "대규모 융합연구에는 최신 연구 동향이나 외부 데이터 활용이 필수인데, 망 분리 환경에서는 물리 저장장치를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점
이번 주 혁신생태계 이슈는 지원 확대와 규제 개선이라는 긍정적 움직임과, 데이터 공개를 둘러싼 갈등이라는 과제가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팁스 지원금 증액은 스타트업 생태계에 반가운 소식이지만, 운영사 투자금 상향으로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국가R&D 데이터 공개 논란은 투명성과 혁신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AI 연구환경 개선 움직임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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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년 2월 7일
작성: Venture Digest 인사이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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