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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4. 2022
[마케터의 시선] EP.05 구글갑질방지법 VS 현재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에 주목하는 이유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 발표하다!
(출처: 세계일보)
구글이 지난 4월 1일부터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의 인앱 결제 적용 의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은 2020년 구글이 새 결제 시스템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게임에만 적용해왔던 앱 수수료 30%를 모든 종류의 콘텐츠에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그 적용 시점이 올해 4월 1일이었던 겁니다.
인앱결제가 의무화가 될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올리는 앱 중
이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4월 1일부터는 업데이트가 허용되지 않고,
6월 1일부터는 구글 플레이에서 앱이 퇴출 된다고 해요.
이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은 현재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한국에서는 일명 ‘구글갑질방지법’ 이라고 불리는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글의 발표는 구글갑질방지법을 꼼수로 우회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둘째,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기존에 내지 않던 수수료 30%를 내게 되면
이들의 영업이익 감소는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은 이익활동을 하는 집단으로서 소비자에게 이 비용 부담을 전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셋째, 이러한 정책으로 정작 피해를 볼 수 있는 것 소비자가 됩니다.
기존에 내던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웹툰을 볼 때 예전에 100원의 쿠키를 내다가 130원을 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인앱결제는 뭔가요?
(출처: 비즈니스와치)
그럼 이번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 ‘인앱결제’가 뭔지 궁금해 할텐데요
앱 마켓 결제는 크게 스토어 구매, 인앱 결제로 구분됩니다
스토어 구매의 경우 소비자가 앱 마켓에서 유료 앱을 다운받아 설치할 때 발생하는 결제입니다
인앱결제는 소비자가 이미 다운받은 앱 내에서 콘텐츠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결제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 때의 인앱결제를 이용한다는 것은 앱의 유료 아이템 상품, 콘텐츠를 구매할 때
앱 마켓의 운영 주체인 구글이나 애플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을 쓴다는 거죠
이번에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화한 부분의 경우
소비자가 앱 내에서 콘텐츠를 이용할 때 결제하는 방식에 있어 앱 운영사들은 ‘아웃링크’방식도 사용하면서 모바일 웹 페이지로 이동해 결제를 하게끔 허용해 왔는데요
이 부분이 금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인앱 결제 수수료는 어떻게 부과되는가?
(출처: 연합뉴스)
구글에서는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외부로 이탈해 결제하지 말고 구글의 ‘인앱결제’를 이용하든지, 구글에서 특별히 ‘제3자결제’방식도 인정해줄테니 이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앱결제를 사용해 결제가 발생하면 수수료는 30%,
제3자결제 방식을 사용해 결제가 발생하면 수수료는 26%가 발생됩니다.
만약 월 정액 구독 서비스의 경우에는 수수료는 15%가 되구요
형식 논리만 봤을 때는 국내에서 ‘구글갑질방지법’에서 규정한대로
‘앱 개발사에게 결제 방식의 선택권을 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국 개발사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인앱결제를 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3자 결제방식을 사용할 경우 기본적으로 구글이 떼 가는 수수료 26% 외에도
PG결제, 카드 수수료 등 기본 결제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수수료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대 비용을 계산해보면 인앱결제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될 수 있거든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제3자 결제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글에서 제시하는 틀에 맞춰 별도의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6월 1일까지 적용되지 않으면 앱마켓에서 퇴출되는 거죠
인앱결제강제금지법? 구글갑질방지법이란?
(출처: 연합뉴스)
그렇다면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은 뭘까요?
한국에서는 앱 개발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해 횡포를 부리는 사항에 대해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앱결제와 같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부당하게 모바일 콘텐츠 심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행위, 그리고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행하면서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 환불사항, 이용약관 명시 의무화 등을 걸면서
앱 마켓에 대해 관여를 하겠다고 발표했었죠
그리고 법인만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징금, 과태료도 부과되는데요
예를 들어 인앱 결제 관련되는 조사를 하면서
위법 여부 파악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1회 위반시 과태료, 2회 이상 거부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사실조사를 했는데 위법 사항이 밝혀질 경우에는
국내 매출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로 인한 시장의 움직임은?
(출처: 동아일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과 관련해서 IT 업계 뿐만 아니라 콘텐츠 업계에서도
반 구글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경우에는 구글을 방통위,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구글이 이번에 내건 정책이 출판, 유통사 영업에 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인앱결제 강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을 제기하는 방법 역시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역시 구글의 아웃링크 결제 제한 행위에 대해 방통위에
유권 해석을 공식 요청한 상태입니다.
전 세계도 한국을 주목 중!
이번 구글의 정책 발표와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구글이 검색 포털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국가입니다
국내에는 네이버, 다음카카오와 같은 경쟁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검색 포털의 독점적 횡포를 부릴 수가 없죠
그리고 전세계에서 이러한 검색포털 생태계를 가진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국가별로 구글의 독점, 세금 회피 문제에 대해 이슈를 제기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한국이 구글에 대한 제재에 대해 주목할 수밖에 없고,
한국의 결정 사항이 선례가 되어 다른 국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겁니다
한편 지난 4월 21일 뉴스에서는 러시아에 흥미로운 뉴스가 있었는데요
(출처: 디지털데일리)
러시아연방반독점청(FAS)에서 애플을 상대로 인앱결제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플이 현재 iOS 앱 유통시장에서 독점적인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관련해 애플 역시 이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맞소송을 했지만,
모스크바 법원은 FAS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합법이라 판단,
애플의 소송에 대해서는 기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스크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애플은 과징금, 과태료를
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와 관련해서 기업들은 수수료를 전가하기 시작했고,
소비자들은 본격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동영상 스트리밍서비스(OTT) 업체, 음원 등 미디어, 콘텐츠 앱들의 경우
수수료 인상분에 대해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어 티빙의 경우 PC에서 결제를 할 경우 지금의 요금 그대로인 월 7,900원을 내고
안드로이드 앱에서 결제를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얹힌
월 9,900원에 결제를 하게 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출처: 티빙 웹사이트)
음원앱 플로의 경우에는 선제적 조치로 3월 말에 결제이용권을 14% 인상했습니다.
구독형 서비스의 경우 구글의 수수료는 15%이기 때문에 14%까지 인상해
소비자에게 이 비용을 전가하게 된 것입니다.
지니뮤직도 요금 인상을 검토 중에 있으며, 웨이브 역시 4월 5일부터 개별 구매영화 가격을 15%씩 인상, KT의 SEEZN(시즌)도 가격을 인상했죠
네이버 웹툰도 4월 22일부터 앱 마켓 수수료 부과에 따라서 베스트도전만화 등
웹툰의 열람을 위한 유료 판매가에 대해 상승을 예고했습니다.
마케터의 시각
이번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3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글, 애플은 인앱결제를 양보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인앱결제는 이미 지난 5년간 2배 이상 성장해오면서 기업의 캐시 카우 역할을 해왔습니다.
즉 돈벌이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논리적 근거를 들어서라도 현재의 결제방식을 고수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도 아웃링크 결제 방식에 대해 해킹 등 보안 취약을 근거로
하면 안된다고 논리를 펼치고 있죠
둘째는 독점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내 앱마켓은 통신3사와 네이버가 함께 만든 ‘원스토어’도 있고 삼성의 ‘갤럭시스토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구글이 초반 생태계를 조성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이 시장을 독점해 키운 후에 이제 시장을 장악하게 되자 수수료 횡포를 부리게 된 거죠
결국 경쟁 상대를 죽여놓은 뒤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 걱정하는 것입니다
경쟁자가 있는 환경 속에서 기업도 건전한 경영활동을 가능하고,
소비자 역시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셋째는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볼 문제인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기업의 경우에는 ‘고정비형’ ‘변동비형’의
크게 2개의 구조 속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