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및 신고에 대한 소명 방법
누군가 나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은 와디즈에서 오픈된 모든 프로젝트의 제품과 서비스 및 게시글 전부 적용돼요. 다만, 타인 비방 또는 부당 이익 목적의 신고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만약 와디즈에서 오픈된 프로젝트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신고절차를 참고하여 신고하기를 통해 신고를 접수해 주세요. 또한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해 주시면 피신고인의 소명절차를 통해 보다 정확한 확인 및 조치가 가능해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 등록증(저작권의 경우 저작권등록증 등) 또는 법원의 판결문
권리증이 없을 경우 신고 대상제품과 어떤 측면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는지 상세한 의견(이미지 포함)
구체적인 요청사항 (ex. 펀딩 중단/취소, 프로젝트 페이지 수정, 메이커의 입장(소명) 확인요청 등)
※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신고 기관 :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특허청 신고센터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가 접수된 경우 와디즈에서 신고내용 및 필요한 소명내용에 대해 회신을 요청드리고 있어요. 신고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요청드리는 소명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회신 바라며, 특히 아래 5가지 측면에서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성실한 소명절차 이행 여부
신고인의 신고내용 및 확인요청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가?
유사성 측면
신고인의 제품,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제품(서비스) 인가?
서포터가 타인의 제품/물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가?
독창성 측면
디자인이 단순하고 심플한 디자인이 아닌, 신고인의 제품(서비스)과 달리 리워드의 개성과 새로운 가치가 있는 독창적인 요소가 있는가?
새소식 소명 공지에 대한 서포터의 반응
새소식을 통해 신고내용에 대해 소명이 되었을 때,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서포터의 반응은 어떤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여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부정경쟁방지법 포함)을 확보하고 있는가?
신고인과 피신고인간 법적 소송 등 양사 간 분쟁 여부
향후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경찰 신고 또는 법적 소송을 통한 분쟁 가능성이 있는가?
※ 필요한 경우 와디즈는 피신고인에게 변호사/변리사의 의견서 또는 특허청의 유권해석 등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기재된 서류제출을 통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와디즈의 지식재산권 침해 정책
와디즈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및 이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으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중재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 기타 공신력 있는 절차에 의해 명백히 증명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와디즈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거나 메이커의 분쟁(소송 등)이 발생한 경우,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삭제 또는 숨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와디즈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에 대한 후속 조치
와디즈는 신고내용 또는 사실확인된 내용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후속 조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프로젝트 임시 중지 또는 기간 연장
프로젝트 취소 또는 환불
게시물 삭제 또는 이용 제한 등
조건부 프로젝트 진행에 관한 확약서 수취 등
신고내용과 사실 확인 요청사실 및 조치 계획에 대한 공지
변호사/변리사의 의견서 또는 특허청의 유권해석 등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자료 요청
지식재산권 침해 및 신고 관련 정책을 참고해 주세요
▪️신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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