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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와글 Oct 11. 2016

'톡톡' 두들기면 당신의 목소리가 국회로 갑니다

와글X빠흐띠가 선보이는 시민입법플랫폼 국회톡톡 오픈

시민의 제안이 국회로 간다 

정치 스타트업 와글과 개발자 조합 빠흐띠, 씽크탱크 더미래연구소가 기획, 제작한 시민입법 플랫폼 국회톡톡(http://toktok.io)이 10월 6일 베타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10월 25일 공식 런칭을 앞둔 국회톡톡은 시민의 입법 제안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직접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시민입법 플랫폼입니다. 국회톡톡을 통해 법안 발의를 원하는 시민과 의원을 매칭하고 최종적으로 입법발의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회톡톡은 국내 최초의 온라인 시민입법플랫폼이다.  @WAGL

국회톡톡은 시민의 입장에서 입법과정을 재설계한 것이 특징입니다. 복잡한 입법청원 과정을 시민제안 및 지지-의원매칭-입법활동의 3단계로 단순화한 것이죠. 국회톡톡을 통한 입법 제안에 대해 1,000명이 지지를 하면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과 온라인 매칭이 시작됩니다. 매칭 기간은 2주로, 참여 요청에 대한 국회의원의 수용/거부/무응답 내역이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매칭 된 시민과 국회의원은 ‘입법 드림팀’이 되어 수시로 소통하고, 최종 입법에 도달할 때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시민입법을 3단계로 단순화했다. @WAGL

시민이 직접 제안한 민생법안

국회톡톡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직접 대변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입법청원제도는 평범한 시민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진행 절차가 불투명하여 접근이 무척 어렵습니다. 이것마저도 정치권의 안일한 대응으로 유명무실화된 상황입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9대 국회에 접수된 입법청원은 227건으로, 이 중 국회에서 채택된 청원은 단 2건(0.9%)에 불과합니다. 177건(77.9%)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습니다.

국회톡톡의 첫번째 제안은 사회복지사 옥정은 씨가 직접 작성한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법안이다. @WAGL


현재 국회톡톡에는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차별을 조장하는 정보 게재를 금지하는 표준이력서 도입, 불공정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 3건의 이슈가 제안된 상태입니다. 입법발의는 국회의원에 의해 선택된 이슈나 청와대 등 행정부를 통해 제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제안은 모두 당사자들이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현행 청원제도가 국민 다수의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입법과정으로부터 일반시민을 소외시키는 상황에서, 국회톡톡이 정치인과 소수 전문가에 의한 입법과정의 독점을 깨뜨리고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를 극복할 정치적 효능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안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을 지지하는 시민 1,000명이 넘어야 국회의원 매칭이 시작된다. @WAGL

국회 론칭 시연회 개최와 소스코드 공개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도 국회톡톡을 소개하고 이용을 촉구하고자 오는 10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식 론칭 시연회를 열립니다. 와글, 빠흐띠, 국회시민정치포럼, 더미래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국회 시민정치포럼이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국회의장 및 주요 4당 원내대표, 시민 제안자 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등이 초청되었습니다. 


핀란드, 프랑스에서는 이미 국회톡톡과 같은 시민-의회 간 입법발의 또는 청원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입법활동을 포함한 국회에서의 활동은 시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재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국회톡톡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입법과정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시민의 손으로 뽑은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새로운 방식의 정치 참여 가능성을 열고자 합니다.


앞으로 국회톡톡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개발 코드가 완전히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톡톡 플랫폼이 의회-시민 간 소통 채널이자 입법 제안 창구로서, 국회뿐 아니라 지방의회와 지자체, 기업 및 학교, 단체 등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곳 어디에서든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회톡톡 오픈소스와 관련한 문의는 빠흐띠(all@parti.xyz)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톡톡 직접 해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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