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결과도 바뀌지 않는다.
이 글은 모두를 구제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약속이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모두를 다 구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비판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연장이 아니라, 더 정확한 판단과 과감한 전환이다. 생존의 숫자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실패의 비용을 줄이고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 동안 소상공인 정책은 위기가 올 때마다 같은 질문을 반복 해 왔다.
"얼마나 많은 사업체를 살릴 수 있는가?"
코로나 19이후 정책자금, 만기 연장, 이자 감면 같은 금융 완화 정책은 폐업의 속도를 늦추는 데는 분명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5년 생존율이 여전히 40%를 넘지 못하는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이제는 다른 질문이 필요하다. 2026년 이후 소상공인 정책은 무엇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할까?
1. '생존지원'에서 '경쟁력 판단'으로
모든 소상공인을 동일하게 보호하는 방식은 한계에 다다랐다. “누구나 살려야 한다”는 접근은 오히려 구조적 위험을 시장 안에 오래 머물게 만들었다. 이제 정책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묻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반복 구매 구조가 있는지?, 고정비 대비 매출 탄력성이 있는지?, 특정 지역이나 플랫폼에 과도하게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질문을 통해 선별적이고 정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지원을 줄이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정책의 총량이 아니라 정책의 정확도를 높이자는 제안이다.
2. '대출 중심'에서 '비용 구조와 시장 접근'으로
지금까지의 정책은 문제가 발생하면 빚으로 덮어 왔다. 특히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금액을 늘리거나 이자율을 낮추어 준 정책들이다. 그러나 이것은 경쟁력이 떨어진 소상공인들에게 빚으로 남는다.
대출은 단기 유동성을 개선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환 부담과 연체 위험으로 되돌아온다. 실제로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다시 상승하고 있다.
2026년 이후 정책은 방향을 바꿔야 한다. 자금을 더 빌려주는 대신, 임대료, 수소료, 광고비 같은 고정비 구조를 낮추고 , 플랫폼, 유통, 공공조달로의 시장 집근을 넓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실패 비용을 줄여주는 지원도 중요하다.
이것은 '돈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돈이 새지 않게 만드는 정책이다.
3. '사후 구제'에서 '사전 전환과 출구 설계'로
폐업 직전에 이루어지는 지원은 효과가 낮다. 많은 경우 회복보다는 부채만 늘린다. 반면 업종 전환이나 규모 조정을 일찍 선택한 사업자는 손실을 훨씬 적게 관리한다.
앞으로 정책은 폐업 지원이 아니라 전환 지원이어야 한다. 실패를 숨기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는 출구 설계, 재도전보다 중요한 재진입 비용 최소화가 정책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라, 시장 안에서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기준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
2026년 이후 소상공인 정책은 이렇게 평가되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사업체를 유지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실패를 관리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영업자'에서 '사업자'로 전환 했는가?
이 기준은 소상공인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전환선이다.
정책미래소상공인연구소
Wj 정 원 석
이 글은 출판 준비 중 인『2026년 소상공인 트렌드 전망』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