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배출원에게 여전히 부여되는 면죄부
2026.02.27. 기준 한국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 당 13,750원이다. 톤 당 약 10~14만 원을 기록하는 유럽, 18,000원~19,000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에 비해서도 뒤떨어진다. 영국 아바스 압둘라피우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와 같은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적 완만함이 미래에 훨씬 더 급격하고 파괴적인 '좌초 자산(stranded assets)'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연구 논문은 "완만한 현재가 급격한 미래를 만든다"는 역설로 이를 설명한다.
제4기 배출권거래제와 2035 NDC 산업부문 논의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을 보면, 여전히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에 있어 산업계에는 일종의 면죄부가 부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철강, 석유화학 등 가장 거대한 배출원 다수가 산업부문에서 기인함에도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는 현재 산업계에 의한 탈탄소화 지연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리 불가능한 좌초 자산을 만들어 산업계 자체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오늘의 기사: 강찬수(2026). [기후 리포트] “턱없이 낮은 韓 탄소가격, 그러다 좌초자산 쇼크 맞는다”.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6022602911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