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77 제7화 02 정의롭다는 게 뭔가요?

이윤영 한국언론연구소 소장

by 이윤영

제7화


02


"형은 정의로운 면이 있고, 가리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라고 동생은 말한다. 그리고 또 "형이 여자 친구는 없는 것 같고, 있어도 오래 못 간다."는 거다.

게다가 매사 자신이 없는 게 안타깝다는 것이다. 형은 남자 중에 상 남자인데, 다들 그걸 모른다는 게 답답하다며, 동생은 형에게 위로를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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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움이라는 건 뭘까요? 동생은 고칠씨가 정의롭고 진실 된다고 표현하잖아요. 아마도 형이 자신의 욕심을 챙기면서까지 동생의 밥 먹는 것까지 뺏어 먹지는 않았나 보네요.”

“흐흐흐.”

“그리고 어렵겠지만, 정의라는 것은 이처럼 먹는 것 등을 자신만 갖지 않고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의 문제일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의 기준은 어떻게 분배하고 소비하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분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의미합니다.”

“분배는 생산성 보다 정의로운 개념 같네요.”

“정의에 대해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고민해 왔어요.

지금도 대학교, 연구소, 언론사, 시민단체, 정부기관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곳에서 이 과제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이를 고민한 대표적 사상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인 분배의 기준으로 명예와 금전 등을 말했고, 칼 마르크스는 하부구조(경제)가 상부구조(정치 사회 문화) 등을 규정한다는 논리로 봐서는 물질적인 부가 분배의 기준이 됐을 겁니다.”

“조금씩 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존 롤스(J. Rawls)는 그의 저서 『정의론』에서 사회의 기본 가치(Primary social goods)인 권리와 자유, 기회와 권한, 소득과 부, 자존감 등을 포괄적인 분배 기준으로 말했어요.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는 두 가지 원칙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제 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서 각 개인은 기본적 자유에 있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제 2 원칙으로는 차등의 원칙, 균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차등의 원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가장 불리한 여건에 있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득이 될 때만 허용될 수 있어요. 기회균등의 원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이나 지위와 결부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유주의 이념의 문제점인 불평등과 평등주의에서 따르는 문제점들을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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